용인불법촬영변호사 주요 사안마다 여당·대통령실 ‘불협화음’…결국 ‘지지층’ 차이

이길중 0 0 3시간전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벌인 주도권 싸움에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지층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여당과 전체 국민을 아울러야 하는 대통령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에서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대 간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향후 국정운영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의 선 긋기는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당·대 간 공감대가 사실상 없었다고 시인한 셈이다.
당·대 간 온도 차는 앞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를 두고도 드러났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 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이 발표문에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자고 제안하자, 정 대표가 ‘총리실 산하와 중복된 의미’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대 간 의견 조율 미비를 지적하는 질문에 “일정한 패턴이 형성됐다”며 “계속 경험하게 될 새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처럼 강도 높은 개혁 과제의 시점을 먼저 제시하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서는 최근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 당에서 새롭게 띄운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당이 반응하는 것이 우선이던 시절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당에서 시작된 것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패턴에 대해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주요 사안을 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과 대통령실이 소구하는 지지층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당원들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대표에 당선됐다. 개혁 의제나 대야 관계에 있어 당원들이 선호하는 강경 행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 차가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지층 의견을 우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당의 스탠스와 여당 지지층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 중도층까지 통합 운영(고려)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입장이 가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당과 대통령실의) 과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당·대는 사법·언론개혁 관련 입법과 대야 관계 설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 성격이 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대 간 더 섬세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동영 “김정은 APEC 초청 무리”안규백 “민통선 거리 단축 구상”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과 명절 성수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서울 서대문구에 열린다.
서대문구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홍제폭포광장과 카페 폭포 일대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를 포함한 전국 31개 시군의 6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한우와 과일, 밤, 한과, 더덕, 굴비, 건나물, 건어물, 해조류, 꿀, 청국장, 고추장, 장아찌류, 젓갈류, 참기름 등 300여 품목을 선보인다.
구는 행사를 통해 생산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가 직접 판매에 나서 산지의 신선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터의 먹거리 부스에서는 영천시장, 유진상가,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등의 상인들이 과일, 떡갈비, 떡볶이, 김밥, 만두, 핫도그 등을 판매한다. 공연과 전래놀이 체험도 진행된다. 참여 업체들은 이번 행사 수익금의 5% 이내에서 자발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해 직거래장터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대하며 상생의 가치를 더할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