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인구감소지역의 ‘딜레마’···아이가 태어날수록 손해인 공공산후조리원

이길중 0 1 3시간전

성남대형로펌 전북 남원시 고죽동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었다. 건물 외부공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실내 공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겉으로 봤을 때는 개원 준비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운영비 확보’라는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된다.
공정률 72%를 넘어서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는 총 공사비 132억원 중 97억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자체 재원으로 매년 10억여 원의 운영비를 책임질 여력은 없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 산후조리 시설인 만큼 정부가 최소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를 찾아 여러차례 지원 요청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 조리원은 전북 동부권 순창·임실·장수뿐 아니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등 지리산권 산모들을 위한 거점 시설이다. 이들 지역의 임산부는 인근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해 전주나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감수해왔다.
보건복지부의 ‘2024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86만5000원, 평균 이용 기간은 12.6일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평균 182만원으로,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이다.
남원시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25년 본예산 1조112억원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세외수입을 포함해 지자체가 스스로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자주재원)은 1600억여원밖에 없다. 이 재원은 복지,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필수 분야에 이미 배분돼 있다.
남원시의 전체인구는 7만5000명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명 안팎에 그친다. 말 그대로 저출산·인구감소 위기지역이다. 전북 전체 인구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75만5000명으로, 지난해 출생아는 7000명에 불과했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원 및 산후돌봄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잠들어있다. 인구감소지역 11개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국가지원 촉구 결의’를 공동 채택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생태적으로 적자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민간조리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현재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연간 총 운영비는 120억원인 반면에 연 수입은 20억원에 불과하다. 매년 1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충남 논산, 경북 상주, 충북 제천, 강원 양양·철원·화천·양구 등도 매년 수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9개 시·도에 운영 중인 21개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총 13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육아카페, 마사지실, 실내·외 정원 등을 갖춘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의 연간 예상수입은 2억원이다. 연간 운영비는 14억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12억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부족한 지자체 세원을 고려했을 때 국가지원이 절실하다.
고미주 남원보건소 치매안심과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적이다”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면서 수입 물가가 두 달 연속 올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21로 전월(134.84)보다 0.3% 상승했다.
수입 물가지수는 지난 2월부터 다섯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7월(+0.8%) 반등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원재료는 원유 등 광산품(-0.7%)을 중심으로 0.4% 내렸다. 중간재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1%), 화학제품(0.7%) 등이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0.7%씩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커피(13.4%), 안료(3.8%), 아연도금강판(3.6%), 기타 귀금속 정련품(2.4%), 플래시메모리(1.0%), 냉동수산물(1.1%) 등의 상승폭이 컸다.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평균 1375.22원에서 8월 1389.66원으로 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0.87달러에서 69.39달러로 2.1% 하락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수출입 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9월 들어 현재까지 두바이유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고 환율은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이라며 “아직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국내외 여건 불확실성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8월 수출 물가지수(원화 기준)는 전월(127.86)보다 0.7% 오른 128.73으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두 달째 오름세다.
서울시가 오는 21일 0시부터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철거 공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18개 교각으로 구성된 길이 335ｍ·폭 14.9ｍ의 도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보수공사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해 안전상 이유로 철거가 결정됐지만, 일 평균 4만대 이상의 차량이 다니고 있다.
철거 공사는 21일 0시부터 8개월간 진행돼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후 신설 공사를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 중 고가 하부에 있는 경의중앙선 철도 건널목 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충정로 방향 교차로 직진을 금지했다. 차량은 통일로와 새문안로, 칠패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서소문 고가 하부 아리수본부 앞에선 서소문로에서 청파로로 좌회전이 금지되며, 청파로로 진입하려면 조금 더 직진해 전방 횡단보도에서 유턴해야 한다.
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서소문로 시청역교차로→서소문고가 방면 380ｍ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했다. 버스도 단계적으로 우회한다. 지난달 17일 경기·인천 광역버스 20개 노선이 우회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심야버스 11개 노선도 충정로, 세종대로, 통일로 등을 경유해 운행한다.
일반차량은 가급적 서소문로를 피하고 인근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할 때는 성산로와 사직로를 이용하거나 마포대로에서 만리재로와 청파로를 통해 세종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면 된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는 세종대로에서 사직로로 우회하거나 새문안로와 충정로, 청파로와 만리재로를 경유해 이동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전면 통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