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비자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의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방미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한국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을 면담했다.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은 대미 투자 기업에서 노동할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별도의 비자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또 비자 쿼터(할당)를 신설하는 것과 비자를 손쉽게 받기 위한 여러 조치를 워킹그룹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 방안을 두고 이건 금방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이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단속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 미국 법령의 해석 확대를 통해 가능한 활동을 늘리는 방안 등도 워킹그룹에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법령 해석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박 차관의 발언은 이번 구금 사태는 해당 매뉴얼 내용의 해석 차이로 발생한 만큼, 이를 좁히는 게 단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국의 비자 관행·규정이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상황을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자 문제는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직접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탐정사무소 우리 숙련 노동자의 미국 내 일시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미국 비자 발급 관행 및 규정이 한국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워킹그룹은 최소 국장급이 맡게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 권한으로 제도 개선을 진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그걸 포함해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