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프리랜서 속 썩이던 ‘해촉증명서’, 이젠 안 내도 건보료 자동 정산된다

이길중 0 1 2시간전

명품쇼핑 앞으로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노동자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소득 자료를 제출할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산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연계·활용해 건보료 정산 과정이 간소화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일하던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해촉증명서 발급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자료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실시간 소득 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소득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 지역이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정부에서 특별히 배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에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 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땅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국민은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 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도 접경지대에 사는 게 죄인인 것인데 얼마나 억울하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 감수해라’라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 집단 사람에 대해선 우리 공동체가 얻는 편익과 이익 일부를 떼서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게 그런 세상 만들어 보자 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지 않나. 이제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함께 여는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K-문화관광벨트 강원 개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관광도시 조성(SOC)’,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규제에서 기회로!’ 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이 대통령은 강원도 관계자와 SNS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은 200명의 도민과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한다.
무지개처럼 형형색색 꽃잎을 지닌 채 활짝 웃고 있는 꽃. 일본 출신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63)의 상징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의 작품 곳곳에서, 온라인 숍이나 거리 가판대의 상품에서까지 피어난다.
국제적인 갤러리 가고시안이 지난 2일부터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1층 APMA캐비닛에서 열고 있는 개인전 ‘서울, 귀여운 여름방학’은 무라카미 특유의 꽃을 가득 채운 자리다. 너비가 3m에 이르는, 금박이 씌워진 캔버스에는 특유의 웃는 꽃이 주인공처럼 가득 들어차 있고, 폭 2m 가까운 또 다른 금박의 캔버스에는 일본 특유의 꽃 그림 속에 미소가 빼꼼 숨어있다. 가고시안은 미술품 장터(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에서도 너비 6m에 이르는 무라카미의 2014년 작 금박 병풍을 대표작으로 걸었다. 형형색색의 꽃잎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밝은 표정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무라카미는 일본에서 발원한 오타쿠 감성을 주류 예술의 세계로 끌어올린 작가다. 오타쿠 문화와 연관된 ‘귀엽다’(かわいい)는 표현도 전시 제목처럼 자주 등장한다. 무라카미는 하위문화와 맞닿은 이런 그의 미학을 ‘슈퍼플랫(superflat)’이라고 칭하며 여러 차례 작품을 선보여왔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에서도 디자이너로 일했고, 컬래버레이션도 진행했다. 유명 대중예술가와도 협업하고 있다. 칸예 웨스트, 빌리 아일리시, 뉴진스 등의 앨범 표지와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다. 무라카미 특유의 꽃은 ‘슈퍼플랫 플라워’나 ‘무라카미 플라워’로 불린다. 무라카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꽃을 형상화한 키링과 쿠션,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디자인이 무단 도용된 상품도 적지 않다.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그의 활동은 오래 전부터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었다. 일본 오타쿠들은 무라카미가 ‘오타쿠를 이용해 돈을 번다’고 비판해왔으나, 그의 대중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무라카미는 2023년 부산시립미술관 전시 이후 2년 만에 국내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 전시는 2013년 삼성미술관 플라토 전시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공간의 제약 탓에 꽃에만 집중해 11점을 내걸었다. 모두 지난해부터 만든 최신작이다.
꽃에는 생각보다 긴 역사와 맥락이 담겨있다. 무라카미가 꽃을 작품의 소재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의 일이다. 그가 도쿄예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까지 주로 전공한 것은 일본 전통 그림인 일본화다. 전시를 비롯해 그의 작품에 종종 보이는 금박은 채광이 낮아 촛불을 실내에 반사하려 금박 병풍을 세웠던 17세기 교토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가 만든 ‘슈퍼플랫’이라는 개념은 일본과 현대문화가 평면적이고 깊이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등장했다. 하위문화로 분류되는 오타쿠 문화와 상위문화 취급을 받는 전통 예술을 같은 층위에서 다루는 데서 나타나듯, 위계가 달라 보이는 것들을 수평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귀여움을 내세운 그의 작품들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일본을 향한 복합적인 시선을 담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숙함을 전면에 내세워 전쟁의 책임을 덜어내려는 것인지, 꼬집으려는 것인지 해석은 엇갈린다.
16~17세기의 화가 오가타 코린의 ‘국화도’ 병풍을 재해석한 ‘Tachiaoi-zu’(2025)는 금박에 일본화풍 꽃을 그리고는 꽃 가운데에 특유의 웃는 표정을 그려 넣었는데, 금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골 문양이 양각돼 있다. 양립하기 어려운 것들을 공존시켜 온 무라카미의 작품 세계를 곱씹게 된다.
지난 1일 꽃 모자를 쓰고 기자들과 만난 무라카미는 “SNS의 발달로 사람들이 고양이 등 귀엽고 아름다운 것들을 공유하게 됐다”며 “예술가들도 귀여움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AI(인공지능)가 탄생하고, 모든 사람이 지식을 평탄하게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나타났다”며 “이런 것들을 미리 예언해서 맞힌 것이 아닌가 만족한다”고도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1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