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최교진 신임 교육부 장관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자마자 충남 금산여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최 장관은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고교학점제 등에 대해 국가교육계획의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192학점)을 따면 졸업하는 방식이다. 학생은 과목당 ‘3분의 2 이상 출석,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라는 ‘최소 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최소 성취수준을 채워 졸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각종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무엇보다 ‘이수·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제’를 손봐야 한다. 학업 부진 학생을 구제하자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안기고 있다. 한 학생도 유급·낙제시키지 않고 최소 성취수준에 이르도록 가르치자는 것이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평가의 난도를 비정상적으로 낮추고 학생 결석을 눈감아주는 파행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 부담도 늘었다. 사회·과학 교사들은 4~5개 과목까지 가르친다고 한다. 교사 수가 적은 지방의 농어촌 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도입됐다. 애초 2022학년도에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올 3월로 미뤄졌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는 허송세월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갔다.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대입은 5등급 상대평가 체제를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간 내신 유불리를 해소하고자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 학교를 존속시켰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작금의 혼란은 전임 정부 탓이 크지만,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하다. 작은 정책이라도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숙의·토론을 거치고, 한번 만든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친환경차 부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5년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원 범위와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해외규격 인증비용 지원에 더해 해외 납품처가 요구하는 신뢰성 평가 비용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까지 확대했다.
자동차 산업 특화 품질인증인 IATF 16949(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인증 비용을 신규 추가했으며,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건수 제한 없이 복수의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서 작성 서식도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이번 모집에 참가한 기업은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2025년 1월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신청하거나 완료한 인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 이미 인증을 추진한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이다. 친환경차 부품을 개발·제조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다. 지원 품목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에 사용되는 핵심 동력원, 구동장치, 전기전자 부품, 충전설비 등이다.
지원금은 인증 획득 및 평가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기업은 최소 20%의 현금 부담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CE, UL, NRTL, CCC, IATF 16949 등 주요 해외 인증이 포함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6시까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심사는 인증 필요성, 기술적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나온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 범위와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며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고 이재석 경사 순직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 경사의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단 몇 시간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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