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약 920명이 적용받는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시 생활임금 보다 62만3447원 적다.
시는 생활임금을 적극 적용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내 민간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속도는 최저임금보다 가파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느린 탓도 있다. 2016년 시급 7839원이었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겼으며, 2024년에는 1만2760원으로 올랐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를 넘겼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다. 하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마련해 취업 지원과 채용 과정을 효율화하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로드맵에는 AI를 통해 구직자의 경력과 관심 분야를 분석해 개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빠르게 추천하는 서비스 구상안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7대 시범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 4종, 2026년 3종 등 총 7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는 구직자 전용 통합 서비스인 ‘잡케어’를 구축한다. 직업 탐색과 역량 분석, 직업훈련, 일자리 추천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지능형 직업심리검사로 구직자의 흥미와 적성을 분석해 직업을 추천하고, 취업 확률을 수치로 보여주는 비교 차트도 제공한다. 맞춤형 취업 컨설팅과의 연계도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업을 위한 ‘펌케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구인 조건만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직무 기반 채용공고를 자동 작성하고, 필요한 인재를 추천한다. 채용 확률을 예측해 채용 성공률을 높이는 기능도 포함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AI 직업상담, AI 고용·노동 상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직원, 기업, 구직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챗봇을 통해 고용노동 관련 제도나 절차를 자연어로 질문하면 즉시 답변이 제공된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서 필요한 취업활동계획도 AI가 작성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AI 기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디지털 고용서비스 위원회’를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고용서비스 로드맵을 통해 국민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과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기업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가 고용서비스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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