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소장 등 4명 구속 영장 심사

이길중 0 0 2시간전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12일 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나올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각 경간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콘텐츠기업 ‘콘랩컴퍼니’가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경기 의왕시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소개해주고 허위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1억6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8월 콘랩컴퍼니 전모 대표에게 ‘의왕시에 백운호수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해줬다. 그해 11월30일 김 시장에게 콘랩컴퍼니의 의견을 전달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듬해 4월25일 의왕시는 콘랩컴퍼니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만화 무민 캐릭터를 이용해 의왕 백운호수에 의왕무민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전씨는 2022년 콘랩컴퍼니 행사에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2022년 7월 예정된 콘랩컴퍼니의 ‘라이언 홀리데이 인 부산’ 오픈식을 준비하던 중 지인을 통해 전씨의 딸과 딸의 지인 A씨를 소개받았고 전씨 딸은 ‘아버지를 통해 오픈식에 김건희 여사 등 유력자나 고위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대표는 이를 승낙했다. 전씨 딸은 전씨를 통해 전 대표가 대통령실 행정관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했고 전씨와 전 대표 두 사람을 소개해줬다.
전씨는 2022년 7월 오픈식에 김 여사 초대 청탁을 받고 “여사는 안 돼,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진흥원 대상을 탄 거야? 대통령실, 문체부 등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또 실제 오픈식에 문체부 고위공무원과 부산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게 하고 윤한홍·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들이 축사를 보내도록 했다.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전씨는 2022~2023년 전 대표로부터 1억6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22년 8월 전 대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너희는 뭘 해줄 것이냐”며 “딸한테 월 400만원, 내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00만원 지급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전씨의 딸과 전씨 측근의 변호사 B씨 등과 논의하게 했다. 전씨 딸의 지인 A씨와 B씨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두 사람의 명의 계좌로 매월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기로 협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업에서 바라는 결과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김 여사를 통해 청탁이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저부터 통렬히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주재한 조 위원장은 소통·치유·회복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이) 독배라고 말리는 분이 많았다. 다치지 않게 뒤에 있으라는 말도 들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계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다”며 “제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전날 9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이날 첫 공식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왕진·엄규숙 부위원장과 김호범·우희종·윤솔지·정한숙 위원 등이 참석해 지도부 총사퇴를 초래한 성비위 사건의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전날 페이스북에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김 수석대변인의 제명이라는 당의 결정에 변함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을 탈당한 피해자에게 대면 사과하는 안, 피해자의 복당 논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는 소통·치유·통합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당내 실명 거론을 금지하고, 심리치료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과 유튜브의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기구 출범, 2차 가해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상시기구 출범도 지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비위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직전 지도부의 성비위 사건 대응을 비판해 온 세종시당위원장에 대해 중앙당이 제명 결정을 내리는 등 당내 분열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비대위원장은 “모든 당원이 비대위원”이라며 “당원들의 뜻이 비대위에 수평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전국 시도당별로 당직자, 의원이 함께하는 당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