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연방 상원의원들을 면담하고 한국인 구금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앤디 김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토드 영 의원도 만났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한 만큼,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이번 구금 사건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한·미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워킹그룹 신설 등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들은 추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사건 발생 초기 위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조속한 해결에 힘을 쓴 김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 백악관을 접촉해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구금된 한국 국민이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촉구해왔다고 했다.
해거티 의원도 한국 기업 공장 건립 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독점적 장비들로 특별 취급을 요하고, 전문인력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부산시는 20일부터 이틀간 옛 부산시장 관사인 도모헌에서 ‘부산은 커피데이’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이 한국 최초로 커피 음용 기록을 가진 도시라는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커피도시 부산’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마련됐다.
1896년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의 권유로 고종이 처음 커피를 맛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은일록(海隱日錄)’에는 이보다 앞선 1884년 부산해관 감리서 관리 민건호가 ‘갑비차(甲斐茶)’를 대접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행사는 월드커피챔피언의 라테아트 퍼포먼스, 이색 모래 커피 시연, 챔피언 토크쇼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라테아트, 센서리 교육, 핸드드립 강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커피 성분분석 세미나, 나만의 드립백 만들기 등 정상급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체험 행사도 열린다.
이외에 커피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관, 소소풍 정원에 조성되는 상점도 열린다.
부산을 대표할 ‘부산형 커피 음료’ 시음회와 명칭 공모전도 함께 열린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1일 월드커피챔피언 3인(전주연, 추경하, 문헌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비지에프(BGF)리테일, 지에스(GS)리테일과 함께 ‘부산형 커피 음료(RTD)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항구도시 부산은 다양한 문화와 포용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커피산업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