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출에서는 비조합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폰테크 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304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일반고객)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여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최근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41.4%였으며, 수협은 5.3%, 산림조합 9.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신협도 49.5% 정도였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현황은 일반 조합원들이 알기 쉽지 않았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서민금융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고위험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려온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으로 미국 조지아주 한국공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12일 한국에 도착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태운 전세기가 이날 오후 4시쯤(한국시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구금된 지 7일 만에 한국에 귀국하는 것이다.
이날 오전 2시 18분쯤(현지시간)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풀려난 이들은 우리 기업 측이 마련한 버스를 타고 약 6시간을 달려 430㎞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했다. 미국 측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들은 구금 시설을 나서 수갑 등 신체적 구속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근로자 316명(남성 306명, 여성 10명)을 비롯해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의 외국인 등 총 330명의 근로자가 탑승했다. 지난 9일 애틀랜타에 도착해 석방 관련 실무 소통을 진행했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전세기에 함께 탑승해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