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졸음운전’ 1톤 화물차, 택시 들이받아···차 뒤편서 쉬고 있던 기사 숨져

이길중 0 0 2시간전

칙칙이구매 인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1t 화물차에 치인 7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오전 2시 46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인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택시기사 B씨를 들이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B씨는 손님을 내려 준 뒤 편도 3차선 도로에 정차 한 후 택시 뒤편에서 쉬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저부터 통렬히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주재한 조 위원장은 소통·치유·회복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이) 독배라고 말리는 분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계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전날 9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한 데 이어 이날 첫 공식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왕진·엄규숙 부위원장과 김호범·우희종·윤솔지·정한숙 위원 등이 참석해 지도부 총사퇴를 초래한 성비위 사건의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내 성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제명이라는 당의 결정에 변함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탈당한 피해자에게 대면 사과하는 안, 피해자의 복당 논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는 소통·치유·통합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당내 실명 거론을 금지하고, 심리치료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과 유튜브의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기구 출범, 2차 가해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상시기구 출범도 지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성비위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직전 지도부의 성비위 사건 대응을 비판해 온 세종시당위원장에 대해 중앙당이 제명 결정을 내리는 등 당내 분열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원들의 뜻이 비대위에 수평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전국 시도당별로 당직자, 의원이 함께하는 당원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