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긴밀히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와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양국간 교역·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우주·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내년 양국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도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방위산업 협력을 지속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투스크 총리는 “방산 분야 협력을 포함해 협력할 사안이 많다”며 “한국과 파트너십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방력 5개년 계획’ 후속 예고
김여정, 한·미·일 훈련 등 대해“무모한 힘자랑…대결정책 계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핵무기 중심의 국방력 발전 노선을 핵·재래식 무기의 동시 발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초대형 핵탄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 발전이 담겼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2017년 핵폭발 능력을 강화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양화에 집중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재래식 무기 동시 발전을 내세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현대전에서 최신 재래식 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는 주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용도일 뿐, 실제 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CNI)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전파교란 장비와 능동방어종합체로 전차를 방어하는 모습과 저격수 부대의 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파병 이후 특수부대와 포병·탱크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해왔다.
북한은 1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이언 메이스’와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두 훈련에 대해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를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운용 관련 토의식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를 같은 기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훈련을 핵·재래식 병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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