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미 상무장관 “협정 받아들이든지 25%로 돌리든지”···구금자 귀국날 다시 관세 압박

이길중 0 1 2시간전

성남이혼변호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에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현재 한·미 간 무역합의에 따라 인하된 15%가 아닌 애초 책정한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5500억달러(약 764조7200억원)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무역대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 10조달러(약 1경3900조원) 이상 규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미국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를 기록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구금·체포한 것이 이러한 건설에 쓰일 인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대신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인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와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 테를지 국립공원. 황폐하게 메마른 땅에는 드문드문 억센 잡초만이 버티고 있었다. 자갈과 모래가 뒤섞인 땅은 삽날이 잘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삽을 발로 꾹꾹 눌러 50~60㎝쯤 파내자 황토빛의 습기를 머금은 흙이 모습을 드러냈다. 묘목을 심고 물을 부은 뒤 흙을 덮고, 둘레에는 빗물이 천천히 스며들 수 있도록 둑을 쌓았다.
땀과 흙먼지 속에서 이런 작업은 반나절 넘게 이어졌다. 그 결과,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시베리아 낙엽송과 비술나무 수백여 그루가 황량한 평원 위에 줄을 이루게 됐다. 농업으로 국토를 일궈온 전남의 경험이 사막화에 맞서는 몽골 대지와 만나는 현장이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 그루 나무를 심으면 천 개의 복이 온다’는 몽골 속담을 인용하며 “한 그루가 모여 숲을 이루면 그것이 곧 모든 생명의 터전이자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오윤사나 몽골 산림청장, 이종근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장, 전남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춘원정대 30명 등 양국 관계자 50여명이 함께했다.
고된 작업을 마치고 숨을 고르던 청춘원정대 한 공무원은 “황량한 땅에 직접 묘목을 심고 나니 우리가 몽골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실감난다. 오늘 흘린 땀이 앞으로 숲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몽골 관계자들이 ‘솔롱고스(무지개 나라)’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했다.
무지개를 뜻하는 이 말은 현지에서 한국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널리 쓰인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몽골 대지에 줄지어 선 묘목과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온 전남의 경험이 겹쳐지면서, ‘무지개 나라’라는 이름은 단순한 별칭을 넘어 협력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현지 관계자들은 “사막화와 황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전남과 숲을 가꿀 수 있어 감사하다” “전남과의 협력이 황사 피해를 줄이고 후세대에 숲을 남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3박 4일 순방의 주 무대인 울란바토르는 몽골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7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다. 해발 1300m 고원에 자리해 겨울철 석탄 난방으로 초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봄철이면 사막화로 발생한 황사가 한반도까지 날아든다.
이러한 기후 위기 대응은 두 지역의 오랜 과제이기도 하다. 몽골 정부는 2030년까지 10억 그루 나무를 심는 국가 전략을, 전남도는 2050년까지 5억 그루 조림 계획을 추진 중이다. 숲을 매개로 이어진 두 지역의 공동 목표가 이번 협력의 단단한 토대가 된 셈이다.
이처럼 확고한 공감대 위에서 전남도는 울란바토르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농업·관광·신재생에너지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 특히 전남의 해상풍력과 몽골의 태양광 자원을 연계하면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관광 교류도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청정 자연과 국제행사를 소개하며 연간 5000명의 몽골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에 따르면 몽골인의 해외여행 희망 목적지 1위는 한국이다. 몽골인 해외여행자의 절반가량은 한국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전남의 청정 자연과 국제행사 매력은 몽골 관광객에게 충분히 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주간 행사에서는 전남 전통 공연과 문화 체험, 중소기업 전시가 열려 현지인의 관심을 모았다.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에 마련된 행사장은 전통 악기 연주와 민속춤 공연으로 활기를 띠었다. 한식 시식 코너와 한복 체험, 서예 부스 등 20여 개 체험 부스가 설치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전남 지역 중소기업도 가전, 화장품, 생활용품을 선보이며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이어갔다.
행사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생각보다 현지인 방문이 많아 놀랐다. 공연과 체험 부스뿐 아니라 우리 제품에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몽골 시장의 가능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숲을 가꾸는 작은 발걸음이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 앞에서 몽골의 대지와 전남의 경험을 잇고,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셈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의전적 합의가 아니라, 전남과 울란바토르가 함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문화와 관광,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교류를 통해 두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찾은 전북 김제시 앞바다를 메워 만든 새만금 수변도시 예정지는 아직은 고요했다. 현재는 너른 들과 잔잔한 하천 외에 도시의 윤곽을 가늠할 만한 단서를 찾긴 어렵지만 조만간 이곳에 ‘여의도 면적 두 배’만 한 신도시가 세워진다. 올해 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용지에 67가구 첫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곳은 2028년까지 인구 2만1000명이 살 수 있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1991년 방조제 건설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 사업이 도시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서울시의 3분의 2에 달하는 409㎢ 규모 새만금 간척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첫 도시개발사업이다.
주거·상업·업무시설 및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여기에 최초 분양대상지 근처에 국제학교 등 교육특화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수변공원과 주거·상업·업무공간이 어우러진 새만금 도시형 정주 공간을 공급할 방침이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새만금 사업은 특히 산업적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조성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제1·2산업단지를 국내 최초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특화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이미 매립이 완료된 1·2·5·6 공구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이 90%가량 마무리됐다. 입주하려는 기업 수요가 있어 3·7·8 공구 등을 매립해 추가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새만금에서 연 6GW(기가와트)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기존 목표치를 넘어, 해당 산단에서 기업들이 쓰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풍부한 햇볕과 바람, 조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며 “RE100 산단이 현실화된다면 대규모 재정 지원과 첨단산업 집적, 지역경제 성장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은 그러나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만금신공항이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새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기자간담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공항 진척이 자칫 늦어질 수 있다 보니 신도시 분양이나 산단 조성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청장은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동안 해온 일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