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포토뉴스]“내 고향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길중 0 1 2시간전

수원흥신소 11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열린 ‘바다거북 자연방류’ 행사에서 구조 후 치료를 받고 회복된 성체 바다거북들이 바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세타 엔진’ 리콜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의 자동차 관세를 낮추지 않고 있는 데다,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의 노동자 구금 사태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했지만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15%로 확정된 일본과 대비된다.
그동안 현대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를 내지 않았다. 그 덕에 2.5%를 적용받던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와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25%로 유지된다면 현대차그룹은 관세율 차이(10%포인트)만큼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인 모델의 경우 일본 브랜드가 소비자나 딜러들에게 300만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서 “관세를 더 내고도 일본 차와 같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는 마진을 줄이거나 훨씬 좋은 상품성을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최근 인기가 급상승 중인 제네시스 브랜드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네시스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어 일본 고급차인 도요타 렉서스와의 판매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살아나지 않는 것도 현대차의 고민거리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여전한 데다,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가 이달로 종료된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카로 ‘전기차 위기’를 돌파한다는 복안이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카 대부분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미국 현지에서 3만290달러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3만2850달러 선에 팔리는 도요타 라브4보다 저렴하지만 관세율이 각각 25％, 15％가 되면 스포티지는 3만7863달러로 올라가 3만7778달러인 라브4보다 소폭 비싸진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 라인 일부를 하이브리드카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 현지 판매가 줄어든 전기차 분량만큼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해 수익성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으로 완공이 늦어지면서 하이브리드카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됐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공장 건설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나마 SK온 조지아주 단독공장(SKBA)이 배터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