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 1차 소비쿠폰 미신청자 50만명, 무슨 사정인지 살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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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탐정사무소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받는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50만여 명에 이른다. 마감일인 12일까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9%인 5005만명이 신청했다. 56만명은 마감 전날까지도 공짜 소비쿠폰을 챙기지 못한 것이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됐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소신으로 소비쿠폰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신청할 여건이 안 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런 보편 복지도 무용한 일이 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을 못 한 이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추후라도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2차 소비쿠폰도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개인에게 보편지급한 1차와 달리 2차는 가구 단위로 선별하기 때문에, 실수로 빠뜨려도 모르고 넘어갈 우려가 있다. 소비쿠폰은 경제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는 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장기 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 등 고립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복잡한 절차와 관공서 방문은 사회적 약자에게 넘기 힘든 문턱이다.
‘신청주의’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장점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신청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낙인 효과가 두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을 못 받아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젠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최근 대대적으로 이뤄진 네이버 블로그 개편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각종 소셜미디어가 이용자 확보 및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해 인스타그램·틱톡과 같은 ‘피드(Feed)형’으로 변신하면서 플랫폼별 개성은 흐릿해지고 있다.
15일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개편과 관련한 이용자 불만이 잇따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체 인공지능(AI) 기반의 콘텐츠 추천 기능 강화와 이웃(커뮤니티) 간 연결 강화가 핵심이다. 기존 블로그 홈이 이웃이 작성한 게시물을 모아 제공했다면, 새 홈에선 이용자 관심사와 이웃 관계 등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개편 직후부터 이용자 사이에선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텐츠가 상단에 뜨면서 정작 보고 싶은 이웃의 게시물이 묻히거나, 취향이나 관심사와 전혀 관련 없는 광고성 콘텐츠가 주로 추천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10년 이상 블로그를 운영 중인 직장인 A씨(32)는 알고리즘 추천 없이 글과 이웃만 있는, ‘조용한 마을’ 같았던 블로그의 장점이 사라지고 점점 인스타그램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해온 B씨(34)도 안 그래도 광고성 게시물이 많은데 추천까지 해주니 불편하다며 추천 기능을 끌 수도 없다고 했다.
변화의 배경엔 네이버의 고민이 있다. 블로그는 2003년 출시 이후 일상을 기록하는 공간이자 각종 정보를 주고 받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지난달 기준 블로그에 쌓인 게시글만 33억건 이상, 누적 블로그 숫자는 약 3700만개에 탐정사무소 달한다.
하지만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부상 이후 블로그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블로그 이용률은 21.7%로 카카오톡(98.9%)과 유튜브(84.9%), 인스타그램(38.6%), 밴드(28.6%)에 이은 5위였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선 블로그 이용률이 52.7%에 달했다. 3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 추천 기능을 블로그를 비롯한 서비스에 적용해 이용자 및 이용 시간 확대를 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보다 쉬운 관심 영역 탐색, 블로거 간 연결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개편을 통해 활로를 찾아나선 것은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오는 23일 카카오톡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인 메인 화면이 친구의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플랫폼인 엑스(X), 블루스카이도 올해 초 일부 지역에 한해 동영상 콘텐츠 전용 탭을 추가하고 쇼트폼 동영상 추천 기능을 강화했다.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 역시 지난해부터 쇼트폼 동영상 콘텐츠 기능을 추가하고 노출 빈도를 높였다. 이용자 몰입을 유도해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다.
마두로의 미국 비난 직후 공격‘마약 운반선’ 주장…3명 사망
미 의회 ‘전쟁’ 공식 승인 없이혐의 입증·재판 과정 등도 무시베네수 정권 교체 압박 해석도
미국이 마약 카르텔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지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공해에서 또다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살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아침, 내 명령에 따라 미군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확인된 매우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단행했다며 이 공격으로 3명의 남성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출신 테러리스트가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면서 경고한다.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하면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마약 카르텔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이 미군의 공격을 받고 폭파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국제 수역(공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선박의 구체적 위치나 사용된 무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지난 2일 자국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진 사건을 전면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수사를 지시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선 죽음과 전쟁의 군주라고 했다.
미국이 공해상에서 해외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가 미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식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과 기소, 재판 과정 없이 배에 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도 국제인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처음 공격한 선박에 마약 카르텔과 무관한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가 더 많이 운반되는 태평양이 아닌 카리브해에 병력 4500명과 군함, 전투기를 투입한 데에는 ‘눈엣가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총책임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그의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89억원)로 기존보다 2배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에 ‘카리브해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는 평화를 원한다고 CELAC에 전했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됐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소신으로 소비쿠폰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신청할 여건이 안 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런 보편 복지도 무용한 일이 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을 못 한 이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추후라도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2차 소비쿠폰도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개인에게 보편지급한 1차와 달리 2차는 가구 단위로 선별하기 때문에, 실수로 빠뜨려도 모르고 넘어갈 우려가 있다. 소비쿠폰은 경제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는 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장기 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 등 고립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복잡한 절차와 관공서 방문은 사회적 약자에게 넘기 힘든 문턱이다.
‘신청주의’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장점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신청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낙인 효과가 두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을 못 받아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젠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최근 대대적으로 이뤄진 네이버 블로그 개편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각종 소셜미디어가 이용자 확보 및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해 인스타그램·틱톡과 같은 ‘피드(Feed)형’으로 변신하면서 플랫폼별 개성은 흐릿해지고 있다.
15일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개편과 관련한 이용자 불만이 잇따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체 인공지능(AI) 기반의 콘텐츠 추천 기능 강화와 이웃(커뮤니티) 간 연결 강화가 핵심이다. 기존 블로그 홈이 이웃이 작성한 게시물을 모아 제공했다면, 새 홈에선 이용자 관심사와 이웃 관계 등을 분석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개편 직후부터 이용자 사이에선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텐츠가 상단에 뜨면서 정작 보고 싶은 이웃의 게시물이 묻히거나, 취향이나 관심사와 전혀 관련 없는 광고성 콘텐츠가 주로 추천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10년 이상 블로그를 운영 중인 직장인 A씨(32)는 알고리즘 추천 없이 글과 이웃만 있는, ‘조용한 마을’ 같았던 블로그의 장점이 사라지고 점점 인스타그램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블로그에 일상을 기록해온 B씨(34)도 안 그래도 광고성 게시물이 많은데 추천까지 해주니 불편하다며 추천 기능을 끌 수도 없다고 했다.
변화의 배경엔 네이버의 고민이 있다. 블로그는 2003년 출시 이후 일상을 기록하는 공간이자 각종 정보를 주고 받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지난달 기준 블로그에 쌓인 게시글만 33억건 이상, 누적 블로그 숫자는 약 3700만개에 탐정사무소 달한다.
하지만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부상 이후 블로그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블로그 이용률은 21.7%로 카카오톡(98.9%)과 유튜브(84.9%), 인스타그램(38.6%), 밴드(28.6%)에 이은 5위였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선 블로그 이용률이 52.7%에 달했다. 3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 추천 기능을 블로그를 비롯한 서비스에 적용해 이용자 및 이용 시간 확대를 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보다 쉬운 관심 영역 탐색, 블로거 간 연결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개편을 통해 활로를 찾아나선 것은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오는 23일 카카오톡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인 메인 화면이 친구의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플랫폼인 엑스(X), 블루스카이도 올해 초 일부 지역에 한해 동영상 콘텐츠 전용 탭을 추가하고 쇼트폼 동영상 추천 기능을 강화했다.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 링크드인 역시 지난해부터 쇼트폼 동영상 콘텐츠 기능을 추가하고 노출 빈도를 높였다. 이용자 몰입을 유도해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다.
마두로의 미국 비난 직후 공격‘마약 운반선’ 주장…3명 사망
미 의회 ‘전쟁’ 공식 승인 없이혐의 입증·재판 과정 등도 무시베네수 정권 교체 압박 해석도
미국이 마약 카르텔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지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공해에서 또다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살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아침, 내 명령에 따라 미군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확인된 매우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단행했다며 이 공격으로 3명의 남성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출신 테러리스트가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면서 경고한다.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하면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마약 카르텔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이 미군의 공격을 받고 폭파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국제 수역(공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선박의 구체적 위치나 사용된 무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지난 2일 자국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진 사건을 전면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수사를 지시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선 죽음과 전쟁의 군주라고 했다.
미국이 공해상에서 해외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가 미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식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과 기소, 재판 과정 없이 배에 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도 국제인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처음 공격한 선박에 마약 카르텔과 무관한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가 더 많이 운반되는 태평양이 아닌 카리브해에 병력 4500명과 군함, 전투기를 투입한 데에는 ‘눈엣가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 총책임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그의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89억원)로 기존보다 2배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에 ‘카리브해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는 평화를 원한다고 CELAC에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