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단독]시급 1만3303원 ‘생활임금’ 뜻은 좋지만···“민간확대는커녕 공공도 버겁다”

이길중 0 0 2시간전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광주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3000원을 넘어섰다.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을 좀 더 여유롭게 만드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민간기업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일부만 적용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209시간 근무기준 월 278만327원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은 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약 920명이 적용받는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민간부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30% 정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5만6888원이다. 시 생활임금 보다 62만3447원 적다.
시는 생활임금을 적극 적용해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생활임금을 도입한 광주시내 민간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져 ‘공공부문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활임금의 인상속도는 최저임금보다 가파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느린 탓도 있다. 2016년 시급 7839원이었던 생활임금은 2019년 1만9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를 넘겼으며, 2024년에는 1만2760원으로 올랐다. 반면 최저임금은 202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1만원대(1만30원)를 넘겼다.
공공기관은 생활임금 도입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인상률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2024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시 산하 공공기관은 14곳이다. 하지만 이 중 6곳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총액인건비 상한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하면 해당 기관은 각종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생활임금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였는데 애초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안산시 초지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약 5.12㎞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t사업은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지상철도 소음·진동 저감,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기본방향, 시행 범위, 재원조달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1일 안산시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공동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용역비 분담, 용역 시행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유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패널 인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장 대표가 (저를) 국힘 공식 패널로 인증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존 출연 프로그램에서 다시 요청한 것이어서 자연스러운 것인데, 좀 찜찜한 게 있다. 패널인증을 받아야 할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다.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선 경우 제명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당 시절 용산에서 직간접으로 방송 패널 섭외에 관여했다는 조짐은 있었지만, 야당이 패널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이야기는 난생처음 들어본다”면서 “장동혁 대표님.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로서 당파성을 견지하되 편파적이지 않고, 민주당과 전투적으로 싸우되 설득력 있게 따지고, 이재명 정부와 치열하게 논쟁하되 합리적으로 비판하겠다. 개딸이나 윤어게인처럼, 꼴통스럽게 고집부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기지 않겠다”며 “장 대표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시대착오적인 ‘패널 인증제’ 말고 오히려 ‘패널 돌봄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