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노동운동가 출신 이목희 전 의원 별세

이길중 0 0 2시간전

레플리카쇼핑몰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에 관여했던 이목희 전 국회의원이 1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고인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 후 전국섬유노조에 뛰어들어 1980년대 경인지역 지하노동계에서 활약했다. 1981년과 1991년 외부인의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던 노동조합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1988~1996년 한국노동연구소장을 지냈다. 2001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고, 202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노동특보를 맡았다. 이어 2003년 노동개혁 태스크포스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참여정부 노동 정책에 밑그림을 그렸다. 2004년 제17대·2012년 제19대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고인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기간제법,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을 추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2년 미만 근로계약이 남발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고인은 고 김근태(1947~2011) 전 상임고문의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계로 분류됐다. 2015∼2016년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2018∼2020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마지막 공직이었다.
유족은 부인 윤정숙(전 녹색연합 상임대표)씨와 아들 이규정씨 등이 있다. 빈소는 12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문제에 대한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해왔다며 관련 답변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입시를 포함한 교육 정책이 워낙 민감하고 논쟁적이기 때문인데, 여러 이슈에 분명한 의견을 밝혀 온 이 대통령이 교육 철학에 있어선 소극적으로 답하는 모습에 “교육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입시제도의 변동 가능성과 교육 철학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입시 정책은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라며 “입시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에는 별로 큰 비중은 없다.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교육 문제는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를 안 한 측면이 있다.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드리면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보자고 한 건데 국교위가 정상화되면 거기서 논의하면 좋겠다. 저는 어차피 교육 전문가는 못 되니까”라고 말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다는 발언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통령이 논쟁적인 교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교육 정책에 학생·교사·학부모 등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만큼 자칫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크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 문제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두고선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과잉경쟁이 심각하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문제는 누구나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없어 무슨 정책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교육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토론을 제안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직전 정부에선 대통령이 교육 분야의 전문가처럼 발언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정부는 의사결정을 민주적 절차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교육부 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장기적 관점의 교육 방향이나 이슈를 차근차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로 공을 넘긴 것을 두고선 평가가 나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통령 자신이 모르는 분야이니 국교위라는 공식 기구에 일임한다면 국교위도 탄력을 받아 10년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교수는 “국교위는 구조적으로 위원 선발이나 지명 과정이 정치권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통령실이나 교육부가 정책적인 부분을 보다 책임 있게 진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국교위에서 논의하겠다고만 하면 산으로 갈지 강으로 갈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일정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방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I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 시행하자”며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이 AI 적응·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학년 때부터 관련 교육을 하자는 취지다.
AI 교육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박 교수는 “공교육에서 AI 기본 소양과 태도를 배우는 과정은 중요하다”며 “AI에서 파생되는 여러 범학문적 문제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 전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세계 3대 도로사이클 대회인 ‘부엘타 아 에스파냐’(부엘타)가 이스라엘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경기장 난입으로 조기 폐막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에서 열린 부엘타 경기 중 마지막 코스 구간에 난입한 시위대로 인해 결승선을 약 43㎞ 남겨두고 대회가 중단됐다.
이날 마드리드 거리에 모인 10만여명의 시위대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 프리미어 테크’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했다. 일부 시위대가 경기의 마지막 구간인 21구간을 막아서자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최루탄을 동원해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이날 충돌로 경찰관 최소 22명이 다쳤다. 스페인 경찰은 시위 관련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프리미어 테크는 10년 전 이스라엘로 이주한 캐나다 억만장자 실반 아담스가 소유한 팀이다. NYT에 따르면 이 팀은 이스라엘에 등록돼 있지만 경영진과 선수단 모두 캐나다 출신이 다수 포함돼 있다.
조직위는 SNS에 “안전상 이유로 대회가 조기 종료됐다”며 “시상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중단 지점인 21구간 앞까지 선두를 유지해 우승자가 된 덴마크의 요나스 빙에고르 선수는 “우리에게서 영원할 순간을 앗아간 점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항의할 권리가 있지만 경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스알메이다 마드리드 시장은 “내가 이 위대한 도시의 시장이 된 이래 가장 슬픈 날”이라며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선동 발언이 시위 변질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에 앞서 산체스 총리는 “팔레스타인과 같은 정의를 위해 거리로 나선 스페인 국민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프리미어 테크 창립자인 아담스는 “평화적 시위는 합법적인 표현 형태지만 이번 대회 기간 일어난 스포츠를 향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부엘타 대회에서는 참가팀에 항의하는 시위가 4차례 이상 열렸다. 지난주에는 선수들 앞으로 달려나간 시위대로 인해 선수 두 명이 낙상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부엘타는 3주간에 걸쳐 총 3151㎞의 거리를 21개 구간으로 나눠 달리는 도로 사이클 대회다.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로 데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로사이클 대회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