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온라인 유통플랫폼 키워 농수산물 유통비용 낮춘다···도매거래 절반 온라인으로

이길중 0 1 2시간전

용인강간변호사 정부가 온라인 도매 시장 참가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시장에도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독과점과 복잡한 거래구조 등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이상 낮추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2023년 기준 소비자 가격의 절반(49.2%)에 달한다. 또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절반 이하로 낮춘다.
우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판매자 가입기준 요건에서 ‘거래 규모 20억 이상’을 삭제하고, 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사업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체 농산물 거래 절반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온라인 시장은 유통구조가 단순해 유통비용이 기존 도매시장보다 낮다.
사실상 독과점 상태인 기존 도매시장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 도매법인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이 공모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퇴출당하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거래규모 등 도매법인 성과평가 체계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 급락시 출하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출하 조절 품목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한다.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제철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앱을 내년에 보급한다.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농산물 통합정보 지원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해 유통 비효율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권력을) 위탁받은 것이고 대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니다”라며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초등학생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자 경보기 등 호신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온라인쇼핑몰 11번가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경보기·스프레이·삼단봉 등과 같은 호신용품 품목의 거래액이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2.5배(157%) 늘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부근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2일 이후 인천, 광명, 제주 등 전국에서 아동·청소년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판매가 급증한 주요 호신용품을 보면, 경보기와 스프레이 거래액이 같은 기간 각각 141%, 153% 늘었다. 삼단봉과 잠금장치 등을 포함한 호신용품 기타 카테고리 거래액도 143% 증가했다.
SSG닷컴도 같은 기간 호신용품 카테고리 매출이 전달 대비 18% 늘었다고 밝혔다. 버튼식 전자 호루라기, 호신용 전기충격기 등이 카테고리 내 매출 상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호신용품은 그간 주문 건수 자체가 많지 않던 품목이라 최근 주문 몇건만으로도 매출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육아 커뮤니티나 오픈마켓 등에는 호신용품 구매를 문의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호신용품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종류가 많더라”라고 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호신용품을 구입해 아이 학교·학원 가방에 달아줬다”고 말했다. 호신용품 검색도 늘고 있다. 네이버 쇼핑 트렌드에 따르면 같은 기간 호신용품 검색량이 32% 늘었는데, 연령별로는 학부모의 주 연령대인 4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고, 남녀 비중은 각각 69%, 31%였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생(36만명)에게 개인 호신용 ‘안심벨’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