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비상대권’ 입버릇처럼 말했던 윤석열···특검, 내란 출발점 찾는다

이길중 0 0 2시간전

창원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으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2라운드 수사에선 ‘내란의 출발점’을 찾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점을 비롯해 계엄 선포 동기와 모의 시기 등을 샅샅이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도 염두에 둔 채 최근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이유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한정했다. 특검은 그러나 출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추가 정황 등을 토대로 계엄 목적이 ‘국헌 문란’이었음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소장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떠올린 시점부터 살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비상대권” “비상조치”를 입버릇처럼 말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처음 언급한 시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에서 했던 말들이 우선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자리에서도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구상’에서 나아가, 누구와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도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 계엄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큰 인물로 지목되는 김 전 장관,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내란 출발점 찾기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내란 기획·모의 단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인물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다. 수첩의 내용이 언제, 누구와 협의를 거쳐 작성됐는지 등을 밝혀내는 일이 계엄의 목적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과제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북풍 공작을 시사하는 표현뿐 아니라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도 담겼는데, 계엄의 목적·동기와 연관되는 내용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에도 국무회의를 지연하고, 합동참모본부 내 결심지원실에서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며, 이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직원 수가 2020년 75명에서 최근 한 자릿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자정 작용보다는 적발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위반으로 내부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20년 75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 2023년에는 각 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9명이 처분을 받았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 시절인 2018년 심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공정위 업무 담당자·대형로펌 변호사 등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문자메시지로 접촉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1~2024년 보고 누락 상대방 중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10건), 태평양(9건), 세종(8건) 등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접촉관리 규정 위반 적발이 매년 줄어든 주된 이유가 ‘규정 허점’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직원이 청사 외부에서 관련자를 접촉하더라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다.
공정위는 보고 누락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방문객 출입기록과 외부인 접촉 보고 기록을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대부분 청사 내 업무와 관련된 접촉”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낮다. 2021~2024년 규정 위반 사례 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 2021년에는 기업체를 만난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가장 약한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모두 주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1명만 경고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주의였다.
접촉보고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2144건이던 접촉 보고 건수는 지난해 1644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현재 규정은 적발도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