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추석 앞두고 ‘바가지 요금·성수품 가격’ 대대적 관리·단속

이길중 0 0 2시간전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다음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관광지와 지역축제에서의 바가지 요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1접시를 7만원에 판매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고, 올 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가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특히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10월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서울 관악구가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세무 행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차량과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다. 이중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 2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단,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16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는 17일이나 18일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통일교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이 지정해주시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소환에 대한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 시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라면서 “지난 11일 심장내과 진료 시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같은 날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전극도자절제술은 심장 부정맥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통일교 측은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해 단 며칠만이라도 시술 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 총재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체포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특검은 오는 15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은 불응했다. 세 번째 불응으로, 특검은 앞선 8일과 11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재 측이)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선물 청탁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재가 조사에 응하면서 남은 통일교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5일 불법 정치자금 1억원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이후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권 의원을 구속하고 한 총재 소환 조사도 마무리하면 통일교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집단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15일 예정돼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도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없어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 없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