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대법원 “전자발찌 추가명령, 기간 정하지 않고 부과하면 위법”

이길중 0 0 2시간전

용인강간변호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튀르키예 해커 조직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한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과 예루살렘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튀르키예 해커 조직은 카츠 장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카츠 장관이 전화를 받자 해커들은 곧바로 욕설을 퍼부었고, 그의 얼굴이 담긴 장면을 캡처해 전화번호와 함께 SNS에 게시했다.
카츠 장관은 엑스를 통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이슬람 지하디스트 조직들이 내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증오와 위협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화로 위협하겠지만 나는 그들의 동료인 테러리스트 지도자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계속 내릴 것”이라고 했다. 카츠 장관은 외무장관 시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하마스를 지지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는데, 일부 발언은 히틀러에 빗댄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카츠 장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유출된 이후에도 번호를 바꾸지 않았고 그간 수천 통의 협박·위협 메시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매체 왈라는 오피르 카츠, 다비드 비탄, 모셰 사다 등 집권 리쿠드당 의원들도 해커의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온 영상통화를 받지 않자 팔레스타인 깃발 그림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단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