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배경훈 과기장관 “기업 보안사고 접수 없이도 대응할 법적 체계 만들 것”

이길중 0 0 3시간전

상조내구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등과 관련해 정보보안 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사고 정황이 나타나면 정부가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배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기업에서 사고 접수를 해야 과기정통부가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의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현행 정보보안 사고 대응 구조가 기업이 침해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즉각 개입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논의 중”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통신사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잇따라 정보보안 사고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순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관점에서 사고에 대응해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배 장관은 해킹을 방지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출시하거나 통신망 차원에서 해킹을 차단하는 등의 기술을 예시로 들었다.
배 장관은 부처 역점 정책인 인공지능(AI) 발전과 확대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혔다. 그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확보 시점을 당초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당겼다”며 “2030년까지 GPU 20만장 구축 방안을 고민 중이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GPU는 동시에 대규모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작동을 위한 필수재다. 이에 세계 각국과 기업에서 GPU 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배 장관은 최근 확정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자신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것을 계기로 AI 정책에 속도를 붙일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는 정부 부처들이 ‘인공지능 전환(AX)’을 향해 각자의 목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부총리 부처로 승격이 되면) 하나로 힘을 모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또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 컴퓨팅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이 중요하다”며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SMR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SMR 상용화 시점이 문제”라며 “앞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무인기(드론)로 인근 유럽 국가 영공까지 침범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군 작전사령부가 폴란드 영공에 자국 및 동맹국 군용기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 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드론 위협이 발생한 데 따른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군 항공 활동에 따라 폴란드 동부 도시 루블린의 공항이 한때 폐쇄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루마니아 영공에도 러시아 드론이 출현해 F-16 전투기 2대가 출격했다고 루마니아 당국이 밝혔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오누트 모스테아누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이 드론을 전투기가 격추하기 직전까지 상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드론은 지난 9~10일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당시 폴란드는 드론 19기의 침범 사실을 확인하고 나토 지원 아래에 일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토 회원국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영공에 군사자산을 투입한 첫 사례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나토 조약 4조 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발 위협이 우크라이나 경계 밖까지 확장됨에 따라 나토는 전날 밤부터 ‘이스턴 센트리’(동부전선 감시경계)로 명명한 새 임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북극권에서 지중해 일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나토 동부전선 일대 전체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용납할 수 없으며, 불행하고 위험한 전개”라고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을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다만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가) 드론을 폴란드 내로 구체적으로 겨냥해서 보냈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 동맹들과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폴란드 내 목표물 공격을 계획한 적이 없고, 영공을 침범한 드론이 러시아산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러시아군은 자국 드론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이는 하위 지휘관들의 자의적 행동이 아니다”라며 “이는 러시아에 의한 명백한 전쟁 확대”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피터 도란 선임연구원, 존 하디 러시아 프로그램 부국장은 최근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든, 러시아는 서방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미국과 나토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HD현대가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선박 건조현장에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도입한다.
HD현대는 11일 KT, KT SAT와 함께 ‘스타링크 활용 및 AI(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T SAT는 KT의 자회사로, 2023년 스타링크 코리아와 제휴를 맺고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스타링크는 소형 위성 수천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지구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다. 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광케이블 및 기지국 설치가 어려운 바다·산악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하다.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이다.
HD현대는 선박 건조 과정 전반에서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이다.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 통신망을 구축해 ‘스마트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KT SAT는 스타링크 안테나 등 위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한다.
HD현대는 또 시험 운전하는 선박에도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적용한다. 시험운전 중인 선박이 원거리 해상에서 통신이 끊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긴 선박을 통신이 가능한 영해로 이동시켜 고친 뒤 시험운전을 재개해야 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어디서든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한 스타링크 위성망을 활용하면 운항 중인 선박의 엔진 상태와 데이터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으로 받을 수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며 “시험운전 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선박을 더 빨리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진 HD한국조선해양 전무는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 도입을 통해 작업 안전성과 납기 신뢰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D현대는 정부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늦어도 연내에는 스타링크 통신망을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