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3명 이상 사망사고’ 법인,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문다···노동부 장관 ‘긴급 작업중지 명령’ 제도 신설

이길중 0 0 3시간전

조루치료제구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 “손 목사 탄압은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반문명국가로 가는 걸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과 연대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방문 첫 일정으로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의 담임목사인 손 목사는 지난 5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4월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장 대표는 예배 연단에 나서 손 목사 구속은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 목사의 몸은 메여있지만 뜨거운 열정은 우리 마음속에 더 강력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며 “내가 묶이고 갇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더 유익하다고 말한 손 목사의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깨우는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에 맞서 극우 성향의 개신교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손 목사는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했고 여의도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주도한 ‘윤 어게인’ 대표 세력으로 평가된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손 목사 집회에 나와 ‘계몽령’을 주장했고, 장 대표도 지난 3월 같은 집회에서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불법계엄 옹호 발언을 했다. 장 대표는 전씨를 비롯한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지난달 당대표에 당선됐다.
당대표가 된 뒤 전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듯한 행보를 보인 장 대표가 손 목사 끌어안기에 나선 것은 대여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향후 장외 투쟁까지 돌입할 경우 극우 개신교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광장의 아스팔트 우파와도 결집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어게인 세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온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날 예배에 동행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근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등을 계기로 국회 밖에서의 장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종교 탄압의 문제”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예배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손 목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는데 이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라는 질문에 “다른 것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손 목사 구속은 손 목사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주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이자 우익 활동가인 찰리 커크를 총격 살해한 용의자가 범행 후 친구들에게 “내 도플갱어가 날 곤경에 빠뜨리려 한다”며 농담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암살 사건 다음날인 11일 오후 1시쯤 총격범 타일러 로빈슨(22)은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채팅방에서 한 친구가 자신의 현상 수배 사진을 공유하면서 “어디에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로빈슨이 메시지를 보낸 채팅방은 그의 고등학교 친구 등 약 20명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질문 당시만 해도 친구는 로빈슨이 총격범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수배 중 남성과 닮았다는 취지로 장난을 걸었다.
또다른 채팅방 참가자도 “타일러가 찰리를 죽였다”고 농담했다. 로빈슨을 미 연방수사국(FBI)에 넘기고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 현상금을 받자는 장난 섞인 말도 나왔다.
로빈슨은 “나는 찰리 커크다. 정치를 벗어나고 싶어서 내 죽음을 조작했다. 이제 나는 캔자스에서 꿈꾸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농담을 이어갔다. 로빈슨은 “범인은 분명 (민주당 텃밭) 캘리포니아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빈슨은 이들 채팅 다음날인 12일 체포됐다.
NYT는 “이 메시지들은 살인 사건 직후 용의자의 태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로빈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의 부모는 공화당원이지만, 로빈슨 자신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 때 투표한 적이 없다고 NYT는 전했다.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이자 대표인 커크는 지난 10일 낮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 행사에 참석해 청중과 문답하던 중 총격을 받아 숨졌다. 로빈슨은 아버지, 목사 등 설득을 받고 12일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