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늘 사도광산 추도식···‘강제성’ 인정 않는 일본 태도 속 올해도 ‘반쪽’

이길중 0 0 3시간전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추도하는 행사가 13일 개최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첫 추도식이 열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한다. 이번 추도식에는 한국 측 인사 없이 니가타현과 사도시 관계자 등 8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로는 외무성 담당 국장인 오카노 유키코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했으나, 격이 낮아졌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측 참석자가 바뀐 것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현지에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추도식 당시 일본 측 추도사 내용과 행사 명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불참했고, 일본 추도식 이튿날 사도섬 내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별도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추도식에서도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담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가능하면 한국 측도 참가해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조율을 지속했지만,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며,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에서 일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중부 유럽을 순방 중인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4일(현지시간)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만난다.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보일 전망이다.
폴란드 PAP통신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바르샤바 인근 헬레노프에서 시코르스키 장관과 회담한다. PAP통신은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국 내 미군 주둔 약속을 받아냈다.
PAP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 “폴란드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를 수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중국의 침략자 지원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왕 부장은 지난 12일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왕 부장의 순방에 앞서 9~10일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폴란드는 12~17일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군사훈련인 자파드 훈련 기간 벨라루스 국경을 전면 폐쇄했다. 중국 철도 운송의 유럽 관문 역할을 하는 말라셰비체 국경검문소도 폐쇄됐다. 중국 유럽 수출품의 12~13%가 이 검문소를 거친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의 관계 악화와 국경폐쇄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폴란드는 이밖에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로 중단된 가금류 수출 재개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왕 부장은 러시아와의 협력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안보의 불확실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 부장은 지난 13일 탄야 파욘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중국은 전쟁에 가담하거나 음모를 꾸미지 않는다”며 “중국의 역할은 평화와 대화를 중재하고 첨예한 문제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전날 베아테 마인라이징어 오스트리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유럽이 협상을 위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가 대만과 교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현지 언론들은 왕 부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중·러협력 중단은 몽상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왕 부장은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 미국의 관심이 온전히 중국으로 쏠려 감당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패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행정안전부가 16일 전북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김제시를 확정했다.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관할권이 확정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남북2축도로(198만4천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중분위는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2축도로) 관할 결정 신청이 접수된 이후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