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코로나19 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전 의원,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이길중 0 0 3시간전

전주 코오롱하늘채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규모 인파가 몰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재판장 최보원)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규모를 제한한 고시는 적절한 조치로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행진하던 중에 길이 정체된 상황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의원이 집회의 주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 몰린 수천명의 인파는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암흑기나 상처를 작가들이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점이 부럽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상처 같은 경우는 작가가 직접 대면하기 어렵습니다.”
2025 서울국제작가축제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국 문학계 거장 옌롄커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문학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문학은 (사회의 상처를 얘기하는데) 약간의 구속을 받는다. 중국에서 작품을 창작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옌롄커는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사회 부조리, 군부의 타락 등을 그려낸 작품들을 발표했다. 출간 이후 그의 작품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현재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이며 그간 중국 대표 문학상인 루쉰 문학상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카프카상을 수상하는 등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세계적 작가다.
그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한국 문학이 아시아문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옌롄커는 “한국의 문학과 영화, 중국의 영화, 일본의 영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특정한 이미지가 있지만, 한중일 문학과 문화를 함께 가져다 놓으면 ‘아시아 문화는 무엇이지?’ 생각하게 된다”며 “이것이 동아시아 작가들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베이징이나 일본에서하면 좀 어렵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국이 동아시아 문학의 센터가 된다면 동아시아 문학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개막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 소설가 현기영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제로 각국의 상처에 대해 대담한다. 현기영 작가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압축성장이라는 시대적 고통과 열광이랄지 이런 것들을 겪었다. 압축성장으로 인해 경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성이 마모되고 물질만 쫓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다”며 “급속한 성장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놓치기도 한다. 광주 5·18이나 제주 4·3 등 보이지 않는 것을 꺼내 보이게끔 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대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나눠 보려한다”고 말했다.
현 작가는 폭력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문학의 역할을 두고 “인간에게 내재한 폭력성을 국가가 제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부추겨서 전쟁과 비극을 낳는 경우가 있다. 문학은 그런 국가를 견제하고, 아름다운 글로 폭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옌롄커도 이에 공감한다고 했다.
12일부터 17일까지 종로 그라운드서울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작가축제에서는 마테오 B. 비앙키(이탈리아), 빅토리아 마스(프랑스), 세라 핀스커(미국) 등 해외 작가와 김숨, 김초엽, 심보선, 우다영, 최진영 등 국내 작가들이 독자를 만난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됐다.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15일부터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국내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 협약가입국에서 문서 효력을 갖도록하는 인증서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공증을 거쳐 아포스티유 신청을 해야 했다.
이날부터는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 졌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다.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사용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원본증명서비스를 활용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