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교육 채널’ 구독자 58명뿐···내년엔 예산 뺀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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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통일부가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교육 온라인 강의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다. 통일부는 올해도 강의 제작 예산을 반영했지만 집행하지 않고 있고,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6월 통일부가 유튜브 채널 ‘NKGYL 북글영’에 올린 9개 강의의 평균 조회 수는 55회(8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채널 구독자도 58명에 불과했다. ‘북글영’은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의 줄임말이다. 이는 통일부가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강의 내용에는 북한 인권 실태 등이 담겼다. 강사비, 영상 제작비 등 총 4740만원이 소요됐다.
통일부는 애초 온라인 강의를 모두 시청한 뒤 수강확인 평가(퀴즈)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통일부 장관 명의 수료증도 발급할 계획을 세웠다. 또 강의를 이수한 외국인 중 10~20명을 선발해 현장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평가에 참여한 인원은 등록자 40명 가운데 12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과 현장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참여 실적 미비 등을 이유로 인증서 발급 및 오프라인 현장 프로그램의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에도 온라인 강의 제작에 필요한 예산 1억7000만원을 배정했지만 집행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추가 강의 제작을 진행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예산 집행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에도 해당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적 저조와 북한인권 문제를 외교적 공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은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다. 통일부가 지난 2월28일 유튜브 채널에 처음 게시한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강의 내용에는 ‘남한 드라마 시청 중학생 공개 처형’ 사례가 담겼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두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홍기원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내용을 삭제한 뒤 다시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사업이 보여준 실적은 정확한 수요 분석 없이 가치·이념에만 매몰돼 추진한 사업의 결과가 어떤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통일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 파악 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표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상용비자, B1 비자 및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 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태 초기부터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 측에 이런 단속 행위가 초래할 문제, 문화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중 임산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임산부와 여성이 구금 중인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 측과 협의할 때 그들이 특별 협의 대상이었던 것도 맞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에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국 측과 협의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며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탐정사무소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요구하며 높은 관세율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중요하다며 관세 관련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그걸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입장차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며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과 관련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6월 통일부가 유튜브 채널 ‘NKGYL 북글영’에 올린 9개 강의의 평균 조회 수는 55회(8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채널 구독자도 58명에 불과했다. ‘북글영’은 ‘북한인권·안보 글로벌 영리더십 프로그램’의 줄임말이다. 이는 통일부가 해외 청년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를 높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강의 내용에는 북한 인권 실태 등이 담겼다. 강사비, 영상 제작비 등 총 4740만원이 소요됐다.
통일부는 애초 온라인 강의를 모두 시청한 뒤 수강확인 평가(퀴즈)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통일부 장관 명의 수료증도 발급할 계획을 세웠다. 또 강의를 이수한 외국인 중 10~20명을 선발해 현장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평가에 참여한 인원은 등록자 40명 가운데 12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인증서 발급과 현장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참여 실적 미비 등을 이유로 인증서 발급 및 오프라인 현장 프로그램의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해에도 온라인 강의 제작에 필요한 예산 1억7000만원을 배정했지만 집행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추가 강의 제작을 진행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예산 집행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에도 해당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적 저조와 북한인권 문제를 외교적 공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사업은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다. 통일부가 지난 2월28일 유튜브 채널에 처음 게시한 이정훈 북한인권증진위원장의 강의 내용에는 ‘남한 드라마 시청 중학생 공개 처형’ 사례가 담겼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두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홍기원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내용을 삭제한 뒤 다시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사업이 보여준 실적은 정확한 수요 분석 없이 가치·이념에만 매몰돼 추진한 사업의 결과가 어떤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통일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 파악 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재입국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며 (한국에서) 나갈 때 서류 절차에서 입국 시에 범법 행위 체크란이 있었는데 체크(표시)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자진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출국할 때 서류가 있을 거고,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런 문제를 알고 사전에 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알고 있고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 우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상용비자, B1 비자 및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있다며 미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 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태 초기부터 미국 측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러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미국 측에 이런 단속 행위가 초래할 문제, 문화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구금된 한국인 중 임산부가 포함된 것에 대해선 임산부와 여성이 구금 중인 것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미국 측과 협의할 때 그들이 특별 협의 대상이었던 것도 맞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에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국 측과 협의 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엔 더 진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근접한 지시를 줬기 때문에 떠나올 수 있었다며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탐정사무소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협정 문서화를 요구하며 높은 관세율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선 (러트닉 상무장관의)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언보다는 협상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입장이 중요하다며 관세 관련 협상은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선 그걸 전제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게 세부 사항에 대해 많은 입장차가 있어 조율할 게 많다며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과 관련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관세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