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단독]“국민의힘 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 기부” 통일교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이길중 0 1 2시간전

구구정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이어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에서도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 들어간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이라고 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를 비롯한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총재 등이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총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기부했다”고 적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1~5개 지구장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이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한 의견서도 받았다. 의견서에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와 당시 현역 국회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특검은 또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 총재, 정씨, 윤씨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 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한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여기에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이 ‘교인 집단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 총재와 정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었다. 특검은 앞서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교사한 ‘윗선’을 한 총재와 정씨로 지목했다. 특검은 2022년 6월 한 총재와 정씨가 자신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해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삼성서울병원장 등 지낸 명의“공공의료 모델 만들 것” 결심에은퇴 대신 보건소장으로 취임직접 건강상담…치매병동 운영“필수의료 건보 수가 개선해야”
오후 2시가 되자 각종 검사결과지를 든 환자 A씨(53)가 보건소장실로 들어왔다.
흰 가운을 입은 이종철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76)은 A씨가 가져온 각종 검사 결과지를 찬찬히 살펴봤다. A씨는 “평소 어지럼증이 심하고 혈압이 낮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1차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몸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 소장은 심각한 얼굴로 “상급병원으로 가서 심장과 뇌 혈관상태를 정밀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담은 오후 3시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수요일마다 보건소장이 직접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환자 1명당 1시간씩 총 3명의 환자를 본다. 그가 건강상담을 하는 이유는 ‘환자에게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전문의들은 불과 3분 남짓한 진료시간에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죠. 보건소는 진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궁금해하는 걸 시간을 들여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공공의료의 시작이고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건강상담은 매주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종철 보건소장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주치의(1994~2012)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 멤버로 합류한 이후 삼성서울병원장, 삼성의료원장을 지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끝으로 은퇴할 줄 알았던 이 소장의 행보는 뜻밖이었다. 고향인 창원으로 내려가 2018년 2월부터 4년간 창원보건소장을 맡았다. 창원보건소를 끝으로 휴식기를 가지려 한 그를 다시 보건소로 오게 한 것은 한 통의 전화였다.
서상원 강남구치매안심센터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이 “강남구 보건소에서 소장을 못 구하고 있다”며 도와달라 부탁한 것이다. 고민하던 그에게 선배가 이런 말을 던졌다. “나는 우리나라 대도시에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이다.”
섬이나 시골 등 무의촌에서는 보건소가 유일한 병원일 수 있지만, 민간병원이 널려 있는 대도시에서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라는 조언이었다. 선배의 말은 그가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오게 된 결정적 한마디가 됐다.
지난 9일 강남구 보건소에서 만난 이 소장은 “이곳에서 공공의료의 모델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어 다시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소장으로 취임한 직후 강남구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보건소 1층에 응급실을 만들어 주말이나 심야시간대 위급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예산까지 확보했다.
구립 행복요양병원의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병원 5층에 치매병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주민들이 단순히 치매검사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단 및 치료까지 가능한 공공 치매병동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치매병동은 11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소장은 공공의료 부재의 원인을 필수의료를 할수록 돈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의료수가와 비급여 진료만 쫓는 의사들에게서 찾았다.
“삼성의료원장일 때였어요. 한 흉부외과 의사가 찾아와서는 ‘죽어라 일했는데 왜 나는 인센티브가 없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전 진료과목을 조사해보니 흉부외과의 수익이 가장 낮았습니다. 사람을 살릴수록 수익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건강보험은 원가의 80%밖에 안 주기 때문이죠. 당시 수익이 제일 큰 과가 치료방사선과였어요. 고가의 장비가 있으니 의료수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당시 이건희 회장도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험수가를 만들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걸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하고 끝냈는데 의료수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병원은 많지만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 그는 1차 개원병원이 비급여 항목 진료만 하려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이 소장은 “강남에 2000명의 의사가 있다면 자기 전문과목 말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는 과로 개업한 의사가 2000명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필수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은 점점 사라진다고 했다.
이 소장은 “법개정을 통해서든 의사들이 급여진료를 우선 하면서 나머지 20~30% 정도만 비급여 진료를 하도록 강제할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의사들이 건강보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의 다음 계획은 재택치료 활성화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돌봄이라는 복지영역에 의료가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똑같죠. 병원에서 죽고 싶어하지 않아요. 내 동네, 내 집에서 최대한 건강히 살다 죽고 싶죠. 그러려면 복지와 의료가 제대로 결합한 재택치료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 역할을 공공의료가 제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