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결과 시민단체 대응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는 공항 건설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건설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원이 10일 이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항소를 강행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판결이 ‘지역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과 안전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경제적 타당성 검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치우쳤고, 도민의 알 권리와 우려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부와 전북도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건설이라는 낡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6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국가 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30년 넘게 추진돼 온 국책사업의 핵심으로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상공회의소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북 발전에 날아든 날벼락이라며 국제공항이 없는 전북 현실에서 새만금공항은 지역 발전의 핵심 퍼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행사 유치와 기업 투자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전북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대부분이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국제공항 없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미래 구상이 물거품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전날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제기된 소송이 3년 만에 1심 결론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소음 피해 범위에 해당하는 3명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항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계획이 공익보다 피해가 크고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자체 분석으로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평가 모델을 바꿔 위험도를 낮춘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신공항 예정지 반경 13㎞ 내에서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의 충돌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은 수치다.
사업 예정지는 염습지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불과 7㎞ 거리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이 있다.
재판부는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주장한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험과 환경 파괴를 축소·부실 검토한 결과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차도 멈추게 된다. 이 경우 오는 11월로 예정된 착공은 불가능하다.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은 다음 주 초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사)오월어머니집은 제19회 오월어머니상 개인 수상자로 민중미술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화가 이상호씨(65)와 ‘백금렬과 촛불밴드’의 백금렬씨(55), 단체 수상자로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호씨는 미술계 국가보안법 1호 구속자로, 독재 권력과 일제 부역자,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온 민중미술 화가다. 19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문과 구속을 겪고도 <일제를 빛낸 사람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도청을 지킨 새벽의 전사들> 등 작품 활동을 통해 오월정신의 가치를 예술로 구현해 왔다.
백금렬씨는 교사 신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시민항쟁의 현장에서 사회자이자 소리꾼으로 활동해 왔다. 교원 자격 정지라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각종 집회에서 풍자와 해학으로 시민들의 결집을 이끌었고, 5·18 관련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는 전남대 학생운동의 정신을 잇는 단체로, 지역 현안에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다. 낡고 훼손된 <광주민중항쟁도> 벽화를 시민과 함께 복원했고, 오월정신을 훼손한 단체 인사를 제명하는 등 역사 왜곡에 맞서 왔다. 또 전국대학민주동우회와 함께 매년 ‘5·18 광주순례’를 진행하며 오월정신 계승에 힘쓰고 있다.
오월어머니상은 민주주의와 오월정신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개인·단체의 노고를 기리고 참뜻을 공유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 광주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린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월23일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돼 잘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및 소위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윤 전 대통령 주변 정치인들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에게 ‘통일그룹 고문’ 자리와 함께 연 5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윤씨는 이를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실제로 전씨는 같은 해 4월7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운영 카페와 같은 해 7월29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호텔의 식당에서 윤씨로부터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현금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았다. 특검은 전씨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에겐 김 여사와 공모해 대통령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회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