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 전략을 밝힌다.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3일 첫 기자회견을 연 지 70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며, ‘더 나은 경제·더 자주 소통·더 큰 통합’이 주제라고 이 수석은 전했다.
기자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다. 이 수석은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핵심 그림)은 기자의 상징인 펜으로 정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미래 성장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정 출장용접 운영 방안의 큰 그림을 소개한 취임 30일 회견과 비교해 한층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모두발언 후 이 대통령과 출입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서 한다. 기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현장·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명함을 뽑아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출입기자 간사단을 통해 사전 취합한 현안 관련 필수 질문을 분야별 질문자 추첨에 앞서 먼저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최대한 질문을 많이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질문에 상관없이 평소 스타일대로 당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회견에서는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넘긴 122분 동안 기자 질문이 15개 나왔다.
회견에서 나올 주요 현안으로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있다.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앞두고 협상 내용과 제도 개선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교착 상태라고 밝힌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도 회견의 중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회견에서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내용을 둘러싸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시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입장을 설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데이터 중 섞여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 선에서 결과를 낼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유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엔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주차 로봇 영상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은 가짜 아니고 진짜 영상이냐라는 반응과 함께 왜 국내에서는 살짝 하다 말았느냐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데이터 중 섞여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 선에서 결과를 낼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유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엔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주차 로봇 영상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은 가짜 아니고 진짜 영상이냐라는 반응과 함께 왜 국내에서는 살짝 하다 말았느냐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