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이월드] 대학 협력도, 사이클 경기도···“제노사이드 반대” 이스라엘 보이콧에 멈춰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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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계·문화예술계·체육계로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세계 대학교 및 학술 기관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아일랜드의 트리니티대학이 이스라엘 대학과 모든 투자, 상업적 관계, 학술 및 연구 협력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교환 학생 프로그램 또한 중단키로 했다. 트리니티대학의 기부금은 13개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됐고, 그중 3개 기업은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관계된 기업 목록에 등재됐다고 아이리시타임스는 밝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대학은 지난 3월 히브리대학과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지난해 말 유럽 사회인류학자협회(EASA)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혐의를 이유로 이스라엘 대학, 연구소 등 이스라엘 학술기관과 협력을 중단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브라질 세아라연방대학교는 벤구리온대학과의 학술 협력 프로그램을 취소하면서 벤구리온대학이 이스라엘 군부 및 군사장비 공급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대학, 노르드대학 등 5개 대학, 벨기에 겐트대학교,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도 텔아비브대학 등 이스라엘 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 일란 파페는 (이스라엘 대학 등이) 비밀정보기관·경찰·정부기관 등에 강의를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이 기관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매일 억압하고 있다며 (학술 보이콧은) 이스라엘 학술기관들이 억압적 체제의 유기적 일부로서의 책임을 직시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학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확산으로 연구자금 지원 등이 줄어들면 이스라엘 대학 뿐 아니라 기술·과학 분야 비중이 큰 이스라엘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래 이스라엘은 유럽연합이 과학연구에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으로부터 8억7590만유로(약 1조427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사이버보안·드론·인공지능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포츠계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일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3대 도로 사이클 대회 ‘부엘타 아 에스파냐’(부엘타)는 이스라엘팀의 참가를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로 인해 결승선 43㎞를 겨두고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위대가 이스라엘-프리미어 테크 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하며 마드리드 시내의 마지막 21구간 코스에 난입하자 대회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직위원회는 조기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폐회를 선언했다. 종합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던 덴마크의 요나스 빙에고르를 최종 우승자로 확정했지만 시상식은 취소됐다.
부엘타 대회는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로 데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로 사이틀 대회로 꼽힌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유럽축구연맹(UEFA) 경기에서 이스라엘은 안전을 이유로 자국 영토 안에서 경기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대표팀 홈 경기는 헝가리에서 열렸으며, 유로파리그 일부 경기가 헝가리 등에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기도 했다.
영화계에서는 <라라랜드> <가여운 것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엠마 스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앤드류 가필드,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등 헐리우드 유명 배우와 <가여운 것들>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 등 영화인 4500여명이 이스라엘 영화 단체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운동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Film Workers for Palestine)이라는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의 내년 대회에 이스라엘 참가를 놓고 각국 방송사들의 보이콧 방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RTE는 주최 측인 유럽방송연합(EBU)의 이스라엘 참가 논의 결과에 따라 보이콧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베니아의 국영방송 RTVSLO도 이스라엘이 참가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했으며, 어니스트 우터슨 스페인 문화부 장관도 이스라엘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면 스페인은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가에 반대하며 대회를 보이콧하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 참가국은 15~20개국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37~40개국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
이스라엘 지휘자의 벨기에 음악 축제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벨기에의 ‘플란데런(플랑드르) 헨트 축제’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스라엘 출신 지휘자 라하브 샤니가 지휘하는 독일 뮌헨 필하모닉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 주최측은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과 명확히 거리를 두지 않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술계에서는 지난해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이스라엘 국가관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문을 열지 못했다. 전시 예정이었던 루스 파티르 작가는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가 이뤄지면 전시관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되는 ‘이스라엘 보이콧’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대학협의회(UUK)의 대변인은 UUK는 포괄적 학술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는다.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는 할리우드 영화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선언을 비판하며 이스라엘 영화 제작자를 보이콧하는 최근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적을 이유로 창의적 예술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더 나은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 끝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사가 신속히 재수사 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의 전과 등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은 분명 도피하거나 직접 보복했을 겁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정연수씨(가명)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중학생이던 6년 전 당했던 성폭행 피해를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올해 7월에서야 가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17개월 동안 8차례나 검찰·경찰을 드나들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씨는 첫 경찰 수사부터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뒤에서야 재수사를 했지만 이때도 수사는 불성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가해자들이 기소됐지만 그에게 남은 건 2차 가해뿐이었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이날 세미나에 나와 자신의 사례를 털어놨다. 그는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복불복이라며 범인이 도주하거나 센터 연계 도중 누락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버겁고 정보가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이나 변호사를 구할 때조차도 정보를 가려내기 힘들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거나, 대기시간이 긴데 연락조차 무서운 범죄피해자에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담 경찰관이 지정되면서 해결되나 싶었지만 경찰도 검찰로 이송되고 나서는 관할이 끝났다고 말했다며 기관 간 단절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범죄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씨와 김씨 등 범죄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다.
먼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보완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경찰의 수사 부실 문제 등을 막을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활동을 해온 ‘리셋’의 정책법률연구팀 유영 활동가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이 커졌지만 경찰 수사 지연은 계속됐다며 리셋이 지원했던 사건 중에는 신고 후 담당 경찰수사관 배치만 1년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증거 은닉·인멸이 너무 쉽지만 이를 막을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은 검사의 지휘와 협력 없이는 어렵고 보완수사 요구와 영장 보강은 경찰 초동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통로라며 검찰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간 숱하게 발생한 경찰의 부실수사로 경찰을 해체하자고 하진 않지 않나라며 오히려 필요한 건 각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범부처적 협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안지희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오류를 시정하지 못해 검사가 보완수사로 바로잡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이 재수사를 하게 돼 시정 가능성이 작다며 특히 직접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가 연대자D씨는 그나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사건들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종결까지 맡기면 법리 해석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범죄 피해자 다수를 대리한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수사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걱정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는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속에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소외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분쟁 속에서 사건 처리가 더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돼 사기 피해자가 직접 사설탐정을 고용해 가해자의 소재지를 확인해 경찰에 전달하거나, 수사·재판이 장기화돼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꿔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과 경찰청이 함께 있어 업무가 중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률 상담 없이는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될 범죄피해자 등 국민들의 목소리가 개혁 논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됐다. 김진주씨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범죄피해자의 얘기가 빠진 채 논의되고 있어 화가 난다며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들만의 목적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작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선 논의가 불충분하다고도 했다. 김씨는 범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없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모든 사안에서 피해자가 열외돼 우리는 국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대자D씨는 2025년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배제되고 있다며 부실수사와 수사지연, 수사단계 비용 증가와 인권침해 등 또다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비판하는 이들은 ‘친검’이나 ‘내란세력’으로 몰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연수씨도 검찰개혁이 정치적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선 기계적으로 수사권 이동만을 논할 게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는 구조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세계 대학교 및 학술 기관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아일랜드의 트리니티대학이 이스라엘 대학과 모든 투자, 상업적 관계, 학술 및 연구 협력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교환 학생 프로그램 또한 중단키로 했다. 트리니티대학의 기부금은 13개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됐고, 그중 3개 기업은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관계된 기업 목록에 등재됐다고 아이리시타임스는 밝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대학은 지난 3월 히브리대학과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지난해 말 유럽 사회인류학자협회(EASA)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혐의를 이유로 이스라엘 대학, 연구소 등 이스라엘 학술기관과 협력을 중단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브라질 세아라연방대학교는 벤구리온대학과의 학술 협력 프로그램을 취소하면서 벤구리온대학이 이스라엘 군부 및 군사장비 공급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대학, 노르드대학 등 5개 대학, 벨기에 겐트대학교,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도 텔아비브대학 등 이스라엘 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 일란 파페는 (이스라엘 대학 등이) 비밀정보기관·경찰·정부기관 등에 강의를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이 기관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매일 억압하고 있다며 (학술 보이콧은) 이스라엘 학술기관들이 억압적 체제의 유기적 일부로서의 책임을 직시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학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확산으로 연구자금 지원 등이 줄어들면 이스라엘 대학 뿐 아니라 기술·과학 분야 비중이 큰 이스라엘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래 이스라엘은 유럽연합이 과학연구에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으로부터 8억7590만유로(약 1조427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사이버보안·드론·인공지능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포츠계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일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3대 도로 사이클 대회 ‘부엘타 아 에스파냐’(부엘타)는 이스라엘팀의 참가를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로 인해 결승선 43㎞를 겨두고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위대가 이스라엘-프리미어 테크 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하며 마드리드 시내의 마지막 21구간 코스에 난입하자 대회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직위원회는 조기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폐회를 선언했다. 종합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던 덴마크의 요나스 빙에고르를 최종 우승자로 확정했지만 시상식은 취소됐다.
부엘타 대회는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로 데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로 사이틀 대회로 꼽힌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유럽축구연맹(UEFA) 경기에서 이스라엘은 안전을 이유로 자국 영토 안에서 경기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대표팀 홈 경기는 헝가리에서 열렸으며, 유로파리그 일부 경기가 헝가리 등에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기도 했다.
영화계에서는 <라라랜드> <가여운 것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엠마 스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앤드류 가필드,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등 헐리우드 유명 배우와 <가여운 것들>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 등 영화인 4500여명이 이스라엘 영화 단체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운동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Film Workers for Palestine)이라는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의 내년 대회에 이스라엘 참가를 놓고 각국 방송사들의 보이콧 방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RTE는 주최 측인 유럽방송연합(EBU)의 이스라엘 참가 논의 결과에 따라 보이콧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베니아의 국영방송 RTVSLO도 이스라엘이 참가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했으며, 어니스트 우터슨 스페인 문화부 장관도 이스라엘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면 스페인은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가에 반대하며 대회를 보이콧하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 참가국은 15~20개국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37~40개국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
이스라엘 지휘자의 벨기에 음악 축제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벨기에의 ‘플란데런(플랑드르) 헨트 축제’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스라엘 출신 지휘자 라하브 샤니가 지휘하는 독일 뮌헨 필하모닉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 주최측은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과 명확히 거리를 두지 않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술계에서는 지난해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이스라엘 국가관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문을 열지 못했다. 전시 예정이었던 루스 파티르 작가는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가 이뤄지면 전시관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되는 ‘이스라엘 보이콧’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대학협의회(UUK)의 대변인은 UUK는 포괄적 학술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는다.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는 할리우드 영화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선언을 비판하며 이스라엘 영화 제작자를 보이콧하는 최근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적을 이유로 창의적 예술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더 나은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의 부실한 수사 끝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사가 신속히 재수사 요청을 하고 피의자들의 전과 등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구속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들은 분명 도피하거나 직접 보복했을 겁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정연수씨(가명)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 개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중학생이던 6년 전 당했던 성폭행 피해를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올해 7월에서야 가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그 사이 17개월 동안 8차례나 검찰·경찰을 드나들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씨는 첫 경찰 수사부터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뒤에서야 재수사를 했지만 이때도 수사는 불성실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가해자들이 기소됐지만 그에게 남은 건 2차 가해뿐이었다고 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도 이날 세미나에 나와 자신의 사례를 털어놨다. 그는 똑같은 피해를 당해도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복불복이라며 범인이 도주하거나 센터 연계 도중 누락되는 등 일련의 과정이 버겁고 정보가 무겁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는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이나 변호사를 구할 때조차도 정보를 가려내기 힘들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거나, 대기시간이 긴데 연락조차 무서운 범죄피해자에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담 경찰관이 지정되면서 해결되나 싶었지만 경찰도 검찰로 이송되고 나서는 관할이 끝났다고 말했다며 기관 간 단절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범죄피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씨와 김씨 등 범죄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다.
먼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보완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경찰의 수사 부실 문제 등을 막을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활동을 해온 ‘리셋’의 정책법률연구팀 유영 활동가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이 커졌지만 경찰 수사 지연은 계속됐다며 리셋이 지원했던 사건 중에는 신고 후 담당 경찰수사관 배치만 1년이 넘게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증거 은닉·인멸이 너무 쉽지만 이를 막을 구속 수사와 압수수색은 검사의 지휘와 협력 없이는 어렵고 보완수사 요구와 영장 보강은 경찰 초동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통로라며 검찰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간 숱하게 발생한 경찰의 부실수사로 경찰을 해체하자고 하진 않지 않나라며 오히려 필요한 건 각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범부처적 협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안지희 변호사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오류를 시정하지 못해 검사가 보완수사로 바로잡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이 재수사를 하게 돼 시정 가능성이 작다며 특히 직접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경우 보완수사 요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가 연대자D씨는 그나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진 사건들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종결까지 맡기면 법리 해석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범죄 피해자 다수를 대리한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수사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걱정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는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속에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소외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분쟁 속에서 사건 처리가 더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돼 사기 피해자가 직접 사설탐정을 고용해 가해자의 소재지를 확인해 경찰에 전달하거나, 수사·재판이 장기화돼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만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꿔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는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과 경찰청이 함께 있어 업무가 중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률 상담 없이는 어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될 범죄피해자 등 국민들의 목소리가 개혁 논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됐다. 김진주씨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범죄피해자의 얘기가 빠진 채 논의되고 있어 화가 난다며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들만의 목적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정작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선 논의가 불충분하다고도 했다. 김씨는 범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없으면 반드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모든 사안에서 피해자가 열외돼 우리는 국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부터 시작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룬다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대자D씨는 2025년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서 피해자는 또다시 배제되고 있다며 부실수사와 수사지연, 수사단계 비용 증가와 인권침해 등 또다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정도로 취급받고 있다. 비판하는 이들은 ‘친검’이나 ‘내란세력’으로 몰리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연수씨도 검찰개혁이 정치적 싸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선 기계적으로 수사권 이동만을 논할 게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는 구조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