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오늘의 인사-헌재, 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법제처 등

이길중 0 0 2시간전

문해력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성진
■법제처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국 법제관 서기관 최봉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 양혜원 ◇과장급 파견 △국민권익위원회 서기관 최종훈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 황정순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법사예산과장 강미자 △국방예산과장 박진호
■외교부 △외교통신담당관 송상철
■통일부 ◇과장급 전보 △통일미래추진과장 유기봉 △통일기반조성과장 장진국 △북한인권기획과장 손송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허예원 △중부지역과장 〃 김승빈 △남부지역과장 〃 정재진 ◇과장급 인사교류 △통일부 파견 서기관 장진국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장 홍은영 △건축유산팀장 조규형 △고도보존육성팀장 김명준 △자연유산정책과장 조성래 △한국전통문화대 교학처 학생과장 윤진영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이재원 △〃 복원정비과장 김철용 △〃 경복궁관리소장 길태현
■오늘경제 △경제부장 심승수 △산업부장 이상호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수분양자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을 취득(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이후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도는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600세대 가운데 240세대를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에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외에도 39세 이하 청년과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포함한다.
도는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6억~7억원대로 예상하며 내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의 94%가 적금주택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 하는 독특한 소유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과 대출상품 신설 등을 정부와 은행권에 건의해 사업성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