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기 혐의 재판 받던 50대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사망

이길중 0 0 2시간전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주택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50대 남성 A씨의 영장 집행에 나섰다.
수사관들은 당시 A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고, A씨는 문을 열지 않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거지 안에서 동거인과 함께 있었다. 대치 끝에 동거인이 문을 열자 수사관들이 체포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이후 함께 건물 1층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영장 집행 직전 집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법정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법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사망을 음독에 따른 변사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고인 사망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해제됐다.
소방청은 허석곤 소방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또 사임의사를 밝혀온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했다.
신임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소방청장 직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혐의로, 이 전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오전 0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무인기(드론)로 인근 유럽 국가 영공까지 침범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폴란드군 작전사령부가 폴란드 영공에 자국 및 동맹국 군용기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 당국은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 폴란드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드론 위협이 발생한 데 따른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군 항공 활동에 따라 폴란드 동부 도시 루블린의 공항이 한때 폐쇄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루마니아 영공에도 러시아 드론이 출현해 F-16 전투기 2대가 출격했다고 루마니아 당국이 밝혔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오누트 모스테아누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이 드론을 전투기가 격추하기 직전까지 상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드론은 지난 9~10일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당시 폴란드는 드론 19기의 침범 사실을 확인하고 나토 지원 아래에 일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토 회원국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영공에 군사자산을 투입한 첫 사례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나토 조약 4조 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발 위협이 우크라이나 경계 밖까지 확장됨에 따라 나토는 전날 밤부터 ‘이스턴 센트리’(동부전선 감시경계)로 명명한 새 임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북극권에서 지중해 일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나토 동부전선 일대 전체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용납할 수 없으며, 불행하고 위험한 전개”라고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을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다만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가) 드론을 폴란드 내로 구체적으로 겨냥해서 보냈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우리 동맹들과 협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폴란드 내 목표물 공격을 계획한 적이 없고, 영공을 침범한 드론이 러시아산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러시아군은 자국 드론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이는 하위 지휘관들의 자의적 행동이 아니다”라며 “이는 러시아에 의한 명백한 전쟁 확대”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피터 도란 선임연구원, 존 하디 러시아 프로그램 부국장은 최근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의 드론 공격 이면에 어떤 의도가 있든, 러시아는 서방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미국과 나토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