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조희대 사퇴론’ 놓고 강유정 “대통령실이 동조? 그건 오독···구체적 의견 없다”

이길중 0 0 2시간전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에 해당하는 진학지도 분야 학원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등을 계기로 입시컨설팅 학원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선 컨설팅 교습비 단가가 분당 3000원 이상으로 형성돼 1시간 컨설팅을 받으려면 18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강남·서초 지역의 입시컨설팅 학원은 올해 기준 93개(강남 78개, 서초 15개)로 확인됐다. 2023년 70개 수준이었는데 이후 해마다 10여개씩 늘었다.
강남 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 8개에서 올해 15개로 2배 가까이로 늘어났고, 인천 연수구는 2023년 5개에서 올해 8개가 됐다. 두 지역 모두 주요 학원가가 자리 잡고 있다. 수도권 안에서도 컨설팅 학원은 특정 지역에 쏠려 있었다. 경기도에선 성남과 안산에 각각 15개, 4개가 있지만 31개 시군 중 컨설팅 학원이 아예 없는 곳도 21곳이었다.
입시컨설팅 학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내신 5등급제 적용 등 변화한 입시 환경을 새로운 시장으로 삼고 있다. 학생·학부모들이 달라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생활기록부 관리나 과목 선택 전략을 제공하는 식이다.
A학원은 고1 맞춤 90분짜리 로드맵 컨설팅과 60분짜리 선택과목 전략 컨설팅을 총 74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학원은 “앞으로의 2년 반을 설계하는 전략적 가이드”라며 “전공 계열에 따른 최적의 과목 조합을 제안해준다”고 홍보했다. B학원은 “내신이나 정시는 단과나 인터넷 강의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만 생기부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답이 없는 영역이다 보니 학원의 실력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고 홍보한다.
입시컨설팅으로 불리는 진로진학전문학원의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컸다. 교습비 분당 단가는 서초구 3682원, 강남구 2863원, 강서구 2222원, 양천구 1820원 순으로 높았다. 그다음은 서대문구 499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했다. 서울 내 평균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208원)로, 서초와 17배 차이가 났다. 많은 컨설팅 학원이 1회 60분, 10회를 기본 수업으로 삼는 것을 고려하면 서초구 평균 단가를 적용한 컨설팅 비용은 최소 220만원에 달한다.
대치동을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진학지도 교습과정의 상한선을 분당 5000원으로 설정해 서울 내 다른 지역(500~583원)의 10배에 달했다. 강남·서초 지역의 높은 임대료가 반영된 기준인데, 입시컨설팅 외 다른 보습 학원의 상한선이 분당 280원, 논술 학원도 분당 302원으로 잡혀 있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 최초로 부자(父子) 명장이 탄생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명장 타이틀을 얻은 건 제조업 분야 전체에서도 처음이다.
HD현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HD현대중공업 고민철 기사(43)가 판금제관(철강재를 절단·성형·조립·용접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 직종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고민철 명장은 HD현대중공업에서 퇴직한 고윤열 명장(67)의 아들이다.
대한민국 명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해 15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기술과 경험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장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다.
고민철 명장은 2012년 HD현대중공업에 입사해 플랜트설비생산부를 거쳐 지금은 소형모듈원전(SMR)·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생산부에서 ITER 제작 생산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HD현대 측은 고민철 명장이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현장에 3차원 측정기기를 도입해 제관구조물의 품질을 측정함으로써 생산성과 정밀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고민철 명장의 부친인 고윤열 명장은 40년간 조선·해양 철구조물 제작에 몸담았고, 2004년 아들과 같은 판금제관 직종에서 명장에 선정됐다.
고윤열 명장은 “우리나라 뿌리산업인 제조업에서 기술 승계가 경쟁력을 위한 또 다른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데, 아들이 그 명맥을 이어줘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들 역시 뿌리산업의 근간인 제관 기술을 차세대에 계승해 한국이 제조업 기술 강국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들 고민철 명장은 “이번 명장 선정을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최고의 기능인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