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파주와 제주에서 잇따른 모의탄 사고…이 대통령 “재발방지 최선”

이길중 0 0 2시간전

대전흥신소 경기 파주시 군부대에서 폭발사고로 10명이 다친 지난 10일 제주도 군부대에서도 예비군 훈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11일 공군에 따르면, 전날 제주도 서귀포시의 공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도중 연습용 클레이모어의 뇌관이 폭발했다. 폭발 당시 볼펜심 크기(길이 6㎝·직경 6.5㎜)의 뇌관은 클레이모어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클레이모어는 대량 살상용 지뢰인데 연습용 클레이모어는 폭발시 연기와 폭음만 난다.
이로 인해 부사관 교관 1명과 예비군 6명이 찰과상을 입고 이명을 호소했다. 이들은 민간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공군 관계자는 “7명 모두 이비인후과 및 정형외과 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파주시 1군단 직할 포병부대에서 훈련 중 폭발음을 내는 모의탄이 폭발한 사고로 다친 10명의 장병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6명은 화상집중치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나머지 4명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상의 전문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전날 사고와 같은 모의탄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모의탄으로 인한 사고는 2021~2023년 매년 한 차례씩 있었다. 당시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기계 결함이 아니라 미숙한 사용법 때문으로 밝혀졌다.
군 내부에서는 기계 결함이 아닌 훈련 중 사고는 대체로 군 기강 해이와 연관됐다고 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잇따른 군 사고에 지난 5일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재차 육·공군 참모총장에게 “의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고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 군부대 사고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람을 향해 던진 물건에 상대방이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가면서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다.
1심과 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행동은 순간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행동이라 볼 여지가 있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란 점도 무죄로 판단한 이유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를 기록했다.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한쪽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다른 쪽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한 지붕 두 날씨’ 현상도 뚜렷했다. 농어업 현장의 피해는 훨씬 심하다. 16일 방송되는 ‘코드레드: 기후의 청구서’는 그 피해를 취재했다.
울릉도 대표 특산물인 오징어는 5~6년 전부터 동해에서 자취를 감췄다. ‘없징어’라 불릴 정도로 어획량이 줄었다. 경남 거제의 양식업자들도 이례적인 어류·해조류 집단폐사를 겪었다. 제주 해녀들도, 강원도 고지대 배추·무 농사꾼들도 기후위기를 체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순간에도 지구는 데워지고 있다. 은 현재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100년의 가상 시나리오를 살핀다. 전 세계는 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의 마지노선을 ‘1.5도’로 설정했지만, 지금 같은 대응으로는 온도 상승을 막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 붕괴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한다. 오후 10시2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