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고 이건희 회장 주치의·삼성서울병원장···‘명의’는 왜 ‘보건소장’으로 돌아왔나

이길중 0 0 2시간전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오후 2시가 되자 각종 검사결과지를 든 환자 A씨(53)가 보건소장실로 들어왔다.
흰 가운을 입은 이종철 서울 강남구 보건소장(76)은 A씨가 가져온 각종 검사 결과지를 찬찬히 살펴봤다. A씨는 “평소 어지럼증이 심하고 혈압이 낮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1차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몸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 소장은 심각한 얼굴로 “상급병원으로 가서 심장과 뇌 혈관상태를 정밀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담은 오후 3시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보건소장이 직접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환자 1명 당 1시간씩 총 3명의 환자를 본다. 그가 건강상담을 하는 이유는 ‘환자에게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전문의들은 불과 3분 남짓한 진료시간에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죠. 보건소는 진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궁금해야하는 걸 시간을 들여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공공의료의 시작이고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건강상담은 매주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종철 보건소장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주치의(1994~2012)로 이미 널리 알려 있다.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 멤버로 합류한 이후 삼성서울병원장, 삼성의료원장을 지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끝으로 은퇴할 줄 알았던 이 소장의 행보는 뜻밖이었다. 고향인 창원으로 내려가 2018년 2월부터 4년간 창원보건소장을 맡았다. 창원보건소를 끝으로 휴식기를 가지려 한 그를 다시 보건소로 오게 한 것은 한 통의 전화였다.
서상원 강남구치매안심센터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가 “강남구 보건소에서 소장을 못 구하고 있다”며 도와달라 부탁한 것이다. 고민하던 그에게 선배가 이런 말을 던졌다. “나는 우리나라 대도시에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더이다.”
섬이나 시골 등 무의촌에서는 보건소가 유일한 병원일 수 있지만, 민간병원이 널려있는 대도시에서 보건소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라는 조언이었다. 선배의 말은 그가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오게 된 결정적 한 마디가 됐다.
지난 9일 강남구 보건소에서 만난 이 소장은 “이곳에서 공공의료의 모델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어 다시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소장으로 취임한 직후 강남구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보건소 1층에 응급실을 만들어 주말이나 심야시간대 위급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예산까지 확보했다.
구립 행복요양병원의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병원 5층에 치매병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주민들이 단순히 치매검사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단 및 치료까지 가능한 공공 치매병동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치매병동은 11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소장은 공공의료 부재의 원인을 필수의료를 할수록 돈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놓은 의료수가와 비급여 진료만 쫓는 의사들에게서 찾았다.
“삼성의료원장일 때였어요. 한 흉부외과 의사가 찾아와서는 ‘죽어라 일했는데 왜 나는 인센티브가 없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전 진료과목을 조사해보니 흉부외과의 수익이 가장 낮았습니다. 사람을 살릴수록 수익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데 건강보험은 원가의 80%밖에 안 주기 때문이죠. 당시 수익이 제일 큰 과가 치료방사선과였어요. 고가의 장비가 있으니 의료수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당시 이건희 회장도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험수가를 만들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걸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하고 끝냈는데 의료수가 문제는 여전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죠.”
병원은 많지만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다. 그는 1차 개원병원이 비급여 항목 진료만 하려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이 소장은 “강남에 2000명의 의사가 있다면 자기 전문과목 말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비급여 진료를 많이할 수 있는 과로 개업한 의사가 2000명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필수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은 점점 사라진다고 했다.
이 소장은 “법개정을 통해서든 의사들이 급여진료를 우선 하면서 나머지 20~30%정도만 비급여 진료를 하도록 강제할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의사들이 건강보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단과 해결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의 다음 계획은 재택치료 활성화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돌봄이라는 복지영역에 의료가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똑같죠. 병원에서 죽고 싶어하지 않아요. 내 동네, 내 집에서 최대한 건강히 살다 죽고 싶죠. 그러려면 복지와 의료가 제대로 결합한 재택치료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 역할을 공공의료가 제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인 9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9·사진)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사이에 다섯 번째 총리다.
엘리제궁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총리가 “국민에 봉사하며 정치·제도적 안정을 통해 국가 통합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신임 총리에게 정당들과 협의해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정책 결정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우파 공화당(LR)에서 정계에 입문했다가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집권과 함께 입각해 집권 여당 르네상스로 당적을 옮겼다. 마크롱 1기 행정부에서 해외영토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2기 행정부에서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2기 첫 총리인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에서 국방장관으로 기용된 뒤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에서 연이어 유임되며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 지난 3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총괄해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르코르뉘 총리에 대해 “정치적 성과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크롱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왔다”며 “국방 예산과 정책 집행을 일사불란하게 이끌며 대통령의 ‘분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의 최우선 과제는 2026년 예산안 합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바이루 내각이 붕괴했다. 로이터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 민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당 등 좌파 진영은 그를 마크롱 대통령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치부하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엑스에 “의회와 유권자, 정치적 품위를 경멸하는 이 비극적 희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뿐”이라고 맹비난했다. LFI, 녹색당, 공산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하원에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신임 총리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극우 국민연합(RN)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 중 하나다. 그는 마린 르펜 RN 의원과의 비밀 만찬 등 밀착 행보를 보여 “극우와 거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 스타트업인 A사는 2016년 대입 리뷰 플랫폼을 출시했다. 그러나 3년 뒤 입시정보 제공업체인 B사가 이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부정 사용이라며 금전적 배상을 권고했으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두 회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상의 기술 탈취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며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들은 탈취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원의 인용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청구액의 17.5%에 불과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은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기술 탈취를 막는 울타리 제공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면서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 등도 마련한다.
또 법원이 중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이 자료를 디지털 증거까지로 확대한다.
나아가 중기부는 별도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직권조사를 해왔던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를 강화한다.
기술 탈취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 제재를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다.
중기부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바꿔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해 기술 탈취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