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기고]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 주택공급 확대

이길중 0 0 2시간전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누구나 살 집이 필요하며,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는 말처럼 편하게 살 집은 편안한 삶의 기본 요소다. 하지만 살 집이 부족하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대도시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물론 그간의 집중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100%를 넘어섰다고는 하나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직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건설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7일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5년간 총 135만가구, 연평균 27만가구를 수도권 공공택지와 서울 도심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실천력 있는 계획을 통해 공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주택 공급 애로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나가는 것이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 품질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LH가 택지를 조성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택을 지어야 할 민간이 주택 경기나 자금 상황에 따라 사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공급의 변동성이 커졌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LH가 민간에 주택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을 적용해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둘째, 실천력과 국민 체감도를 대폭 높일 것이다. 과거 많은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이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시장 안정은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으로 달성된다. 계획의 이행이 담보돼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공급 목표의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전환해 공급 체감도를 높인 것도 이의 일환이다. 착공 이후에는 곧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시장에서 공급 효과로 체감될 수 있고, 인허가 후 사업이 지연돼 계획과 실행이 괴리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공급 속도와 효율성에 맞춰 주택 건설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해 이행력도 대폭 높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급 계획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셋째,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 장기 미사용 유휴부지는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신속하게 복합개발한다. 앞으로는 공공청사, 유휴부지 등의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넷째, 민간의 주택 건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공 부문의 공급대책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책에는 그간 주택 공급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절차와 규제들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금융지원 강화방안들도 제시됐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소요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공급 어느 하나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토대 위에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등 적정한 수요 관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소방노동조합이 경기도에 “소방관 3000명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통합노동조합과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6·25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저희 소방관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미 지급이 완료됐으나, 경기도 소방관들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단체소송이라는 길까지 가게 됐다”며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문제다. . 한 지역의 소방관만 배제된다는 것은 국가 균형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을 요청드린다”며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소방 공무원의 하루 중 최대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소방관 6000여명에 대한 수당 200억여원이 공제됐다.
소방관들은 휴게 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으며, 당시 비슷한 소송을 진행했던 타 시도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선 소송 대신 합의가 이뤄지던 중 결국 결렬됐다. 이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소방관 중 2600여명의 소방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수원지법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경기도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 소방관들이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각종 시설 공사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회의 참석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 숙소가 어디가 될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10일 기준 정상회의장·국제미디어센터·경제전시장 등 주요 시설의 공정률이 82~90%를 넘겼다. 도는 이달 중순 해당 건물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된다.‘정상회의의 꽃’이라 불리는 만찬장은 경주박물관이 낙점됐다.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외교·경제 사절단이 머무르게 될 숙소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 하루 최대 방문자 수는 7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 4463개, 10㎞ 이내에 1만2812개의 숙소를 준비했다.
경주지역 12개 호텔·리조트 등은 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이 사용할 객실인 PRS(Presidential Suite) 35개를 조성 중이다. 이곳엔 방탄유리와 도청 방지 장치 등이 설치된다. 호텔별로 적게는 50억원, 많게는 1700억원이 투입됐다. PRS 객실 35개 중 25개는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에게 배정된다. 나머지 10개 객실은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글로벌 경영인과 귀빈 등이 머물게 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주와 가까운 포항 영일만항에 대형 크루즈선 2대를 띄워 각국 CEO가 묵을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숙소에 관한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서 묵게 될지다. 경주에 있는 5성급 호텔은 ‘힐튼경주’와 ‘라한셀렉트경주’ 등 2곳이다. 수행원과 경호인력 등이 많은 미국과 중국이 해당 호텔들을 통째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경우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거리가 가깝고, 경호도 용이한 힐튼경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이 아닌 항공모함을 숙소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2001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에 묵었던 사례가 있다. 2005년 부산 APEC 회의 당시에도 미국이 상황에 따라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으로 숙소를 옮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장과 가장 가까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묵었다. 1979년 한국을 찾은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미군기지에서 숙박했다.
정치권에서는 골프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해 ‘남해 아난티’를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는 경우 단거리 이동수단인 전용헬기 ‘마린 원’도 수송기에 실려 오기 때문에 경주 회의장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데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