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해야···조류 충돌 위험 검토 안 돼”

이길중 0 0 2시간전

인스타 팔로우 구매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 요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공·사익을 따져보는 이익 비교 형량을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는데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재판부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는 유사한 환경의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공항에서는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신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보면 피고는 이 사업이 부지와 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효과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어 공항 건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입지 선정 절차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환경파괴 영향을 축소·부실 검토했고 멸종위기종 및 생태계 훼손 저감 방안이 마련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전제에서 비롯된 결론”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짚었다.
이날 법정에서 시민들의 환호성과 울음 등이 터져나오자 재판장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저희가 항상 정당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하려 한다)”며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않고 정해진 규칙과 서로에 대한 배려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동행동과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도주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서 오늘 저녁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주가를 불법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7월1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종적을 감췄다. 특검은 그가 도주했다고 판단해 지명수배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추적을 피하고자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이 부회장 진술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의 펜션에 며칠씩 머무르다 다시 목포로 향했다고 한다. 이후 경남 하동을 거쳐 지난달 목포 옥암동에 있는 빌라 3층 원룸을 단기 임대해 머무르다 덜미를 잡혔다. 특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옥암동 일대에 잠복하고 있다가 지난 10일 오후 이 부회장이 택배를 수거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순간 체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최소 8명의 조력을 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휴대전화와 진술을 종합해 이들 8명이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는 등 도주를 도왔을 수 있다고 의심해 출국을 금지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회장 명의의 휴대전화는 지난 7월23일 잠시 부산에서 켜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 부회장이 머물렀다고 진술한 지역에 부산이 없는 점을 근거로 누군가 고의로 교란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본다. 당시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두 달 만에 5배로 뛰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연결고리가 이 부회장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이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체포 상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곧바로 열도록 정해져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체력인증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관내 4개 시립병원에는 ‘노인전문진료센터’가 신설된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간호사 등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건강장수센터’도 올해 기존 13개에서 내년 43개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더 건강한 서울9988’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이 이번 계획에 참여했다.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2026년 기준 총 294억원이다. 시는 노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평소 건강관리를 하면 연간 지출되는 막대한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수명을 70.8세에서 74세로, 운동 실천율도 26.8%에서 30.0%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하반기 중 시민들이 언제든 체력 상태를 측정하고 전문가 진단 및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자치구별로 1곳씩 지정하기로 했다. 체력인증센터는 오는 2030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체력등급 향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최대 2회) ‘서울체력 9988’도 가동한다. ‘서울체력 9988’은 개인별 신체 상태와 운동 역량 등을 파악한 후 측정 결과를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이 트레이너 서울’로 연결해 맞춤형 운동 플랜을 제공한다.
고령자의 건강을 종합 관리하는 돌봄 모델도 도입한다.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서남병원·동부병원 등 4개 시립병원에 ‘노인전문진료센터’를 신설한다. 내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의 협진을 통해 환자 선별부터 치료·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 이용자 혜택도 늘어난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8000보를 걸으면 200포인트를 주는데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하면 5000포인트, 운동 수행을 인증하면 5000포인트를 추가로 주는 식”이라며 “국민 건강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셈인데, 수년이 지나면 건강보험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