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서야”…보완수사권 폐지론에 ‘신중’

이길중 0 0 2시간전

중고화물차매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서 시작됐다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과 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폐지한 전건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재명 정부 첫 주중국 대사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한국과 중국은 부친이 대통령 재임 때인 1992년 수교를 맺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최근 주중대사로 내정돼 주재국인 중국 측의 임명동의 절차인 아그레망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노 이사장은 지난달 24~27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특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 이사장이 동행한 중국특사단은 당시 베이징을 방문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과 면담한 바 있다. 특사단은 왕 주임에게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외교가에서는 노 이사장의 주중대사 내정을 두고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다. 통상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권 실세 정치인, 정통 외교관 출신이 부임해온 주중대사직에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이다.
노 이사장 내정에는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국과 수교를 맺고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협력 틀을 마련한 북방정책의 대명사였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과 노 이사장이 대를 이어 한·중 친선 관계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셈이다.
노 이사장 본인도 2012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10년 넘게 한·중관계에 천착해온 ‘중국통’으로 분류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2022년 외교부 산하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통합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대사직 내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노 이사장은 여러 차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주유엔 대사에는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인 차 대사는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취임 100일 무렵 역대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네 번째로 높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월 2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34%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포인트 상승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14%), ‘외교’(12%),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6%), ‘직무 능력·유능함’(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여야 협치·통합’, ‘전 정부 극복’(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외교’(2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7%), ‘경제·민생’, ‘정치 보복’, ‘독재·독단’(이상 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5%),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노동 정책’(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사기관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가 최상위 순위로 부상한 것을 근거로 지난 주말 발생한 미 사법당국의 한국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역대 대통령의 취임 100일 무렵 지지율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83%)과 문재인 전 대통령(78%), 김대중 전 대통령(62%)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노태우 전 대통령 57%, 박근혜 전 대통령 53%, 노무현 전 대통령 40%, 윤석열 전 대통령 28%, 이명박 전 대통령 21%를 각각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3%), 인천·경기(62%), 서울(61%), 대전·세종·충청(54%), 부산·울산·경남(48%), 대구·경북(42%) 순이었다. 나이별로는 40대(73%)에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45%)에서 가장 낮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2%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24%로 전주와 같았다. 그 외 정당은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