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배추·무 유통비용 60~70% 달해···“유통이윤이 고무줄”

이길중 0 0 2시간전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 비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은 유통비용이 60~70%에 달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인 2013년(45.0%)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가 1만원을 내고 농산물을 사면 그 중 4920원은 유통업체가 가져간다는 뜻이다. 유통비용률은 1999년 38.7% 수준에서 지난 20여년간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다만 2023년 유통비용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해 생산자 수취가격 상승폭이 소비자 가격 상승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유통비용 편차도 컸다.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은 유통비율이 35.9% 수준이었다. 과일류와 과채류, 축산물은 50% 안팎을 기록했다. 양파·대파 등 조미채소류는 60.8%, 배추·무(엽근채소류)는 64.3%였다. 세부 품목 중 월동무(78.1%), 양파(72.4%), 고구마(70.4%) 등 품목은 유통비율이 70%를 웃돌았다.
유통비용이 늘면서 유통 이윤도 같이 증가했다. 유통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이윤은 2023년 기준 14.6%로 10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일각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이윤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고무줄 가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수 도매시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윤이 일부 사업자에게만 집중된다는 우려도 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연간 거래 규모가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기준을 없애고, 도매시장에서 경매 외에 정가·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관세 협상 관련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청했다. 미국이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와 달리 말을 바꿔 한국에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현금 직접 출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자, 한국도 외환시장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통화스와프 개설을 요청한 것이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최근 관세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개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관세 협상을 체결한 일본의 경우 달러·엔 통화스와프가 무제한 체결되어 있어 외화 유출로 인한 타격이 한국보다 적다. 일본은 기축 통화국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3500억달러는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다. 미국의 3500억달러 직접 투자 요구에 응하면 한국에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현재 중단된 한·미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부활시켜 외환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대미 투자로 인한 3500억달러 외화유출 리스크는 여전히 남는다. 통화스와프는 ‘달러를 빌리는 행위’이므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원리금을 언젠가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과 관련해 “현재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다만 한·미 간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20년~2021년 코로나19 위기까지 두 차례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