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체납차량, 공영주차장 이용하면 번호판 바로 빼앗긴다[서울25]

이길중 0 0 2시간전

몸캠피싱해결 앞으로 체납차량이 서울 용산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바로 번호판을 뺏길 수 있다.
용산구는 체납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용산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체납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속대상은 등록 절차없이 불법으로 운행되는 ‘무적차량’과 명의만 빌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 등 차량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구는 체납징수 부서와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공영주차장에 입차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번호는 단속반의 무선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단속반이 입차 즉시 번호판을 떼어 간다.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무작위 순찰방식과 달리 인력과 장비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체납차량 징수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상시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야간 영치 특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8월까지 약 2억20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고질 체납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일하다 갑자기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고, 8일만에야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미국은 그에게 한국과 같은 일터였는데 이제는 악몽의 현장이 됐다.
김모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미국 이민당국에 동료들과 함께 연행됐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허리에 묶인 쇠사슬과 연결했다. 단기상용비자(B-1)를 받아 미국에 왔기에 김씨는 “금방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오산이었다.
김씨는 지난 12일에야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김씨는 14일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죄 없이 잡혀갔던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냐”며 “미국에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면, 필수 인력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김씨가 동료들과 함께 끌려간 곳은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 내 구금시설이었다. 입구에 도착해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중·삼중으로 쳐진 철책이었다. 70여명이 한 방에 수용됐다. 짐과 여권은 빼앗겼다.
김씨가 수용된 방 안에는 2층 침대 35개가 약 1ｍ 간격으로 있었다. 그나마 침대도 모자랐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야 했고, 누군가는 매트리스 없이 딱딱한 침대 틀에서 잠들어야 했다. 냉방을 해 추웠지만 이불도 없었다. 김씨는 “수건 2장을 덮고 추위에 떨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수용실은 바깥과 완전히 차단됐다. 창문은 철제 가림막으로 막혀 밖을 볼 수 없었다. 잠긴 비상구에 있는 작은 창문에도 페인트칠이 돼 있었다. 칠이 떨어져 생긴 “개미구멍만 한” 틈으로 바깥을 보는게 고작이었다.
물과 음식을 주긴 했지만 ‘끔찍한’ 수준이었다. 수용실 식수통에 물이 다 떨어질 때쯤 누군가 물통 뚜껑을 열어보니 거미가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구금시설 직원에게 이야기하니 “물통에 거미가 있었다고? 그럼 너희 이 물 마시면 스파이더맨 되는 거야?”라는 답이 되돌아왔다. 김씨는 “조롱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물을 먹는 사람 입장은 어쩌란 것이냐”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면 그나마 나은 2인실로 옮길 수 있었다. 김씨는 “70인실에서 목을 빼놓고 기다리다가, 선착순 20명을 부르면 우르르 몰려가서 등록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한국에선 어떤 일을 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등을 물었다. 김씨는 구금 4일차에 2인실로 옮겼다. ‘운이 없는 사람’은 풀려나기 전날에야 옮기기도 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한동안 시설 내 TV에서 나오는 CNN 뉴스로만 들었다. 지난 7일에야 한국 당국자를 만났다. 김씨는 “외교부 신속 대응팀이 와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자진 출국 서류 서명·전세기 탑승 서명을 받을 때까지 소식을 알 수 없었던 게 답답했다”며 “회사의 현지 담당자 미국 전화번호를 외워두지 않아서 전화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사 접견은 지난 10일에야 처음 했다고 전했다.
김씨와 동료들은 풀려나기 전 ‘I-210’이란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없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범죄임을 인정하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부는 “죄가 없는데 죄를 인정하라는 거냐”며 서명을 거부하다가 한국 외교부가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한 뒤 “싸우더라도 한국에 가서 싸우자”며 서명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간 협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시 미국으로 올 때)내가 비자를 받고, 출입국을 통과해 보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