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단독]“건진법사, 영주시장 후보에 ‘권성동이 애 많이 썼다’ 감사인사 시켜”

이길중 0 1 2시간전

조루치료제구입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 청탁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과 경북 영주시장을 전화로 연결해주며 영주시장에게 감사인사를 시키기도 했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4월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봉화군수 후보와 경북도의원 후보로 각각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았다.
이후 전씨는 봉화군수에 대한 청탁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권 의원에게 전달하고 경북도의원에 대한 공천 청탁을 오을섭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하는 등 청탁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씨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 명칭을 사용하면서 네트워크본부 활동을 주도했다고 적시됐다.
이후 전씨는 같은 해 5월 영주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박 전 시장과 통화하면서 “봉화군수와 영주시장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전부 다들 권 의원이 애를 많이 써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며칠 뒤 전씨는 권 의원과 박 전 시장이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 연결을 시켜 감사인사를 하게 했다. 이씨에겐 “봉화군수, 경북도의원, 영주시장 모두 안될 놈들을 공천되게 만들어준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전씨는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 2022년 4월 브로커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오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같은 해 5월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 전화를 한 후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 충북 단양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속대로 1억원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박 도의원은 1억원을 지인에게 빌린 후 범행이 탄로날 걸 우려해 아내와 동생을 통해 5명의 동네 주민들에게 1억원을 나누어 송금한 후 인출하는 방식으로 1억원을 마련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1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심문이 열린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지난 대선 당시 각각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선 “윤리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이 의원 징계 여부를 두고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용어다.
여 위원장은 “당시 권·이 의원 둘이서 한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라며 “두 사람의 자의와 독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 교체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여 위원장은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 단일화에 계속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지도부로서는 어떻게든 1%라도 가능성이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겠다는 생각에 후보 교체 당원투표를 했다”며 “윤리위원도 이 부분은 (과정이) 거칠었다고 봤지만,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윤리위의 판단은 앞선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청했던 것과 반대의 결론이다. 지난 7월 당무감사위는 이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징계 중 정지 3년은 가장 긴 징계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여 위원장은 이날 74조 2항 해석과 관련해 “당무감사위처럼 축소해서 해석하느냐 넓게 해석하느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당원투표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무산됐다.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 때 구성됐고, 윤리위는 권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꾸려졌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것도 덮고, 저것도 덮고 강성 투쟁 식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게 체질화된 것 같다”며 “아무리 당내 문제라도 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후보 교체 사건이 있었는데 저렇게 덮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청소년 명의의 대포계정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피싱조직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조직은 대포계정을 매입하는 계정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에게 조직원 영입 제의까지 하며 범행을 벌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책 A씨 등 사기조직 일당 42명을 체포해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청소년 19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노쇼 사기 등을 통해 1462명으로부터 약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 조직원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대포계정 매입 채널’을 운영해 사기 범행에 적극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책들은 해외에 머무르면서 범죄 수익금을 대포 계좌에서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A씨 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주로 접근했다. 해외 메신저를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 계정별 단가표’를 제시하면서 “계정을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호기심에 접근한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라고 생각해 1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계정을 넘겼다. 일부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를 위해 다른 친구의 계정까지 판매하다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도 있었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 중 한 명은 사기 조직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다 조직원 영입 제안까지 받고 대포계정 공급총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접수된 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행에 이용된 여러 개의 대포 계정의 명의자가 대부분 청소년임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유흥비, 마약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대포계정 532개와 해외 메신저 대포계정 매입 채널 6개를 폐쇄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