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이스라엘, 카타르 공습으로 ‘레드라인’ 넘어···트럼프 등에 업고 “네타냐후 마음대로”

이길중 0 1 2시간전

폰테크 사이트 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중동 최대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카타르의 수도에 전격적 공습을 가하면서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이란 공습에 이어 7월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지난달 말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하는 등 중동 지역 전체로 군사작전을 확대하면서도 사실상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있다.
CNN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주요 중재자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의 영토 내에서 이뤄진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카타르는 미국의 요청으로 하마스 정치국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중립지대’로 여겨졌다. 이스라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가자지구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맹국을 직접 공격했다”며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감행하고 있는 군사행위의 ‘새로운 단계’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위기그룹의 이스라엘 수석 분석가 마이라브 존스제인은 “이스라엘은 인구가 밀집한 주택가이든 중동 각국의 수도든 마음대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게 할 진지한 행동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안보 분석가 함제 앗타르는 “이번 공격은 전통적인 모사드(대외 정보기관) 작전, 예컨대 차량 폭탄이나 독극물, 총격 같은 암살 방식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며 “카타르는 이스라엘이 도하를 폭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항할 잠재적 동맹국으로 간주하는 걸프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려는 오랜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이스 알 오마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지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전역에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이란의 대리 세력을 공격해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어 지난 6월에는 이란에 대한 전격적 공습을 감행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이끌어냈다. 이후 7월에는 시리아 내 드루즈족 보호를 명분으로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으며, 지난달엔 후티 반군을 겨냥해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의 고삐 풀린 군사적 행동의 배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네타냐후 총리에게 백악관 복귀 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했지만, 취임 후에는 모호한 위협과 상충된 발언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태도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자유재량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조지타운대 아랍학연구센터 방문학자 칼리드 엘긴디는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은 사실상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네타냐후가 원하는 대로’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와 주변국을 상대로 치명적 공습을 감행하며 민간인 희생을 낳았지만 사실상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데르 알사이프 쿠웨이트대학교 역사학 조교수는 “가장 큰 패배자는 미국”이라며 “미국이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공세를 억제할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걸프 지역 안전 보장국으로 미국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덧붙였다.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 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 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