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미·중 4차 무역회담…회담 전 상대 반도체 기업 정밀 타격 카드로 기싸움

이길중 0 1 2시간전

명품쇼핑몰 미국과 중국이 1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관세와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 문제 등을 논의한다. 미·중은 4차 회담에 앞서 중국기업 제재와 미국 반도체 반덤핑 조사 카드를 각각 꺼내며 기 싸움을 시작했다.
미국 재무부와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대표단은 14~17일 마드리드에서 4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은 지난 5월 제네바, 6월 런던, 7월 스톡홀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양측은 지난 세 차례 회담을 통해 관세 전쟁 휴전 기한을 오는 11월10일로 연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과 관련한 국가 안보 문제와 다양한 무역·경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문제가 미·중 무역회담 의제에 포함됐다고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오는 9월 17일까지인 틱톡 매각 기한이 추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4월, 8월 세 차례 걸쳐 틱톡 매각 시한을 연장했다. 지난달에는 백악관 틱톡 공식 계정도 개설됐다. 중국 자본이 소유한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만들어진 매각 법안은 민주·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미·중의 공동노력도 의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무기 부품 등을 수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회 지원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별도 성명을 내고 주요 7개국(G7)에 중국·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에서 관세, 수출통제 남용, 틱톡 문제 등을 다룬다면서 13일부터 미국산 아날로그 집적회로(IC) 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확장하고 수출통제를 남용해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동차, 산업 장비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빛이나 소리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거나 처리하는 핵심 부품이다. 세계 1, 2위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와 아나로그디바이스(ADI)에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보복 조치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12일 중국기업 23곳을 포함한 32개 기업을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했다. GMC반도체와 지춘반도체 등이 미국 제재 대상 기업인 중국 최대 파운드리 생산기업 SMIC의 미국산 부품 조달에 도움을 줬다며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중이 협상을 거듭할수록 합의점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정교하게 상대의 약한 고리를 파악하고 겨냥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상회담에서도 무역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USTR 고위 협상가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중국이 관세와 수출통제에 상당한 양보를 받지 않는 한 협상을 서두를 것 같지 않다”며 이번 회담은 향후 정상회담에서 틱톡·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펜타닐 관세를 논의하기 위한 토대 마련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에 초청했지만 관세와 펜타닐 문제에 대한 이견이 커서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덜 주목받는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평창 도암댐의 물을 한시적으로 받기로 했다. 설비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쯤 시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릉시는 10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 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수질 검증 문제를 이유로 도암댐 물을 공급받는 걸 꺼렸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기준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2%(평년 70.9%)로 전날(12.2%)보다 0.2%포인트 떨어지는 등 마땅한 대안이 없자 결국 도암댐 물을 공급받기로 결정했다.
현재 도암댐과 강릉시 남대천을 잇는 길이 15.5㎞의 도수관로 안에는 비상 방류수 15만여t이 들어차 있다. 앞서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해당 비상 방류수가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물 수질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수질 문제가 없다면 시는 앞으로 도암댐에서 일일 1만t의 물을 공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는 비상 방류수를 받아 하루 1만t의 원수가 확보되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내림세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시는 도암댐에서 공급받은 물을 남대천 저류지에 저장한 뒤 곧장 홍제정수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송수시스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강원도로부터 재난기금 등을 지원받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도수관로에서 물을 뽑아내기 위한 직경 25㎜의 ‘바이패스 관’을 설치 중이다.
시는 도암댐 수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수질을 꾸준히 관리하고, 측정 결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일 도암댐 취수탑 상·중·하단 3곳과 도수관로 등 4곳에서 채수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3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수질검사 결과 생활용수 원수로서 부적합할 경우 도암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걸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남한강 최상류인 평창 송천 일대에 조성된 도암댐은 당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만들었다. 1991년 댐 완공 직후부터 15.6㎞의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방류하는 유역변경식 발전을 했다.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와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2001년부터 방류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도암댐에 저장된 물은 3000만t에 달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마친 뒤 2차 과제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부산 유치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전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 관련 법률은 통과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중점법안으로 지정됐고 부처 사이에 이견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해사법원은 선박·해양 관련 재판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정부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출자해 만드는 부·울·경 지역 투자기관이다. 두 기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작성한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동남권투자공사 신설에 대해 ‘산업은행 등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역할 중복으로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그러나 전 장관은 “기재부는 동남권투자공사의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며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도 조속히 확정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전이 거론되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운조합 등 11개다.
전 장관은 해수부 신청사 부지 위치를 묻자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며 “해수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부산 시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준비도 제가 직접 챙겨나가겠다”며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북극항로위원회와 범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익 차원의 대응을 응당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