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미 상무장관 “협정 받아들이든지 25%로 돌리든지”···구금자 귀국날 다시 관세 압박

이길중 0 0 2시간전

상간녀소송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에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현재 한·미 간 무역합의에 따라 인하된 15%가 아닌 애초 책정한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견해차가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5500억달러(약 764조7200억원)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무역대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 10조달러(약 1경3900조원) 이상 규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미국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를 기록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구금·체포한 것이 이러한 건설에 쓰일 인력 공급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대신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인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와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싫어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 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 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 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가구 인정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 적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2016년 알파고의 등장은 기술 진보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넘어 인간의 질서와 위상을 되묻게 한 사건이었다. 장강명 작가의 논픽션 <먼저 온 미래>는 그 충격 이후 8년, 인공지능(AI)이 한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취재 대상은 전·현직 프로기사 29명과 관련 전문가 6인.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뤄진 인터뷰를 통해 AI 도입이 바둑계에 남긴 구조적 변화를 따라간다.
작가는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대국 이후의 충격을 포석의 변화부터 입단 제도의 수정, 관전 문화의 쇠퇴, 프로기사 위상의 하락 등 바둑 생태계 전반에서 ‘인간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추상적인 예측이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의 붕괴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양상을 심층 인터뷰와 현장 중심으로 그려낸다.
<먼저 온 미래>는 지난 6월 출간 이후 두 달 만에 8쇄를 돌파했고, 누적 판매 2만5000부를 기록했다. 온라인서점 ‘예스24’ 기준 9월 4~10일 ‘미래예측’ 분야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를 제쳤다. 기술적 특이점·초지능을 다루는 기존 AI 전망서들과 달리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서사적 감각을 제공한 점이 독자 반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책은 출판계를 넘어 바둑계에도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8월 신한은행의 ‘세계 기선전’ 출범식에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 책을 언급하며 “바둑과 경영의 통찰을 얻으면서 이번 대회 후원을 결심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AI가 특정 업종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바둑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작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헌신한 일을 더 잘해내는 인공지능이 어느 순간 갑자기 등장하는” 상황을 전망한다. 이 과정은 작가의 직업인 문학계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군에 적용 가능한 변화 양상으로 제시된다. 홍성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AI에 대한 기존 논의가 선험적 예측에 머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실제 현장을 깊이 취재해 AI가 커뮤니티를 어떻게 바꾸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며 “경험 기반의 흥미로운 사례 연구”라고 평가했다. 표정훈 출판평론가는 “SF처럼 비약적이지 않으면서 현실적 기술 수준에 기반해 미래를 그려내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 점이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현실에 기반한 서술은 독자들의 막연한 불안을 알파고 사건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리서치가 2024년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AI가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50%, 판단을 유보한 비율은 46%였다. 같은 기관의 2023년 11월 조사에서는 직장인의 78%가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술에 대한 인식은 이미 일상의 불안으로 확산해 있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많은 사람이 AI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끼지만, 대체로는 통계 중심으로 특정 직업군의 소멸 가능성만을 나열한다”며 “이 책은 그러한 막연함을 넘어서 AI가 개인의 삶과 어떤 접점을 맺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책은 단순히 일자리 상실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 존재의 기반까지 질문한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쓴다. “당신은 어쩌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 다른 업계 사람들까지 인공지능의 등장 앞에서 안전과 일자리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할 테니 말이다. 그런데 설사 터미네이터를 막고 일자리는 지키더라도 어떤 인간적 가치들은 그 과정에서 틀림없이 부서질 것이다.” 글항아리 이은혜 편집장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기보다는 주로 업무 능력 등 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환경에서 AI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게 될 경우 인간은 존재감을 상실하기 쉽다. 계몽주의 이후 축적되어 온 인간의 지적 기반이 AI로 인해 흔들리면서 인간 존재의 근거 자체가 위협받는 구조를 책이 잘 드러냈다”고 말했다.
결말에 이르러 책은 기술 발전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한다. “만약 그렇다면 공상에 잠긴 어린아이들을 사상가나 비저너리라고 불러야 하며, 실리콘밸리의 자칭 사상가들은 내 눈에 바로 그런 어린아이들로 보인다. 그들은 자신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지만, 세상의 문제가 뭔지 정의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실패한다”며 조속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같은 비관적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론도 존재한다. 홍성욱 교수는 “체스는 AI 도입 이후 오히려 더 활성화됐다”며 바둑계의 사례가 곧장 모든 직업군으로 일반화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우 응용언어학자 역시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대국 이후 오히려 전 세계 프로기사 수는 소폭 증가했다”며 “알파고 제로 이후 인간 중에서 AI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없다. 그렇지만 프로기사들이 확 줄지 않았다는 점은 힘들어지긴 했어도 하나의 업계가 쉽게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책이 ‘기사’와 ‘소설가’라는 직업적인 관점에 집중돼 있다”고도 말했다. 바둑이나 문학은 아마추어적 영역도 존재하는 만큼 전업 관점만으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판단하는 점은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결말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책은 AI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구체적 현장을 토대로 각자의 전망을 생각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장은수 대표는 “AI 이후의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독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