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탱크 발사 미사일’ 기술 가속도…전차전 판도 바꿀까

이길중 0 0 2시간전

수원소년범죄변호사 탱크에 달린 전차포에서 포탄이 아니라 소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 기술 수준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적군 모르게 미사일을 쏴 명중률을 높이는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향후 전차전 양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주 미국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과 디펜스 뉴스 등은 유럽 방위산업체 MBDA가 ‘아케론 MBT 120’이라는 전차용 미사일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DSEI) UK 2025’에서 공개했다고 전했다. DSEI는 세계 90여개국에서 약 160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9~12일 개최됐다.
MBDA가 내놓은 아케론 MBT 120은 특이한 미사일이다. 영국 챌린저나 독일 레오파르트 탱크에 장착된 120㎜ 구경 전차포에 포탄처럼 들어가도록 제작됐다. 길이는 1ｍ, 무게는 20㎏으로 미사일치고는 소형이다. 탱크 포신을 개조하지 않고도 발사할 수 있다.
탱크에서 미사일을 쏘는 이유는 간단하다. 포탄과는 달리 유도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일부 전차에도 전차포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실린다. 그런데 아케론 MBT 120과는 차이점이 있다. 러시아 전차에서는 상대 전차까지 미사일이 정확히 날아들도록 승무원이 명중 때까지 레이저로 조준을 지속해야 한다.
레이저를 쏘면 상대 전차에서는 센서가 울린다. 자신이 조준을 당하고 있으며 곧 공격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기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명중률은 떨어진다.
아케론 MBT 120은 상대 전차에서 이왕 발산되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을 빨아들여 미사일을 겨냥한다. 사격을 준비하기 위해 따로 레이저를 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대 전차는 자신이 피격 직전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다.
MBDA는 수년 안에 이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MBDA는 언론을 통해 “탱크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쇄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일부에서 사건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통신사에서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를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은 보안 투자를 혹시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보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만큼 그 우려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에 대해선 과잉 대응이 안 하는 것보다 백배 낫다”며 “관련 부처는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 실천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자행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히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금의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하지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와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는 곧 ‘검찰 수사권 존치’란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세밀하게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당시 폐지한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등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개혁안 논의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검찰의 인지수사 금지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라는 대원칙과 반대로 가면서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