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경제밥도둑]선 넘은 트럼프의 연준 흔들기…“미국, 인플레이션 전 세계 수출 우려”

이길중 0 0 2시간전

성남성범죄변호사 매년 포르투갈 신트라에선 ‘유럽중앙은행(ECB) 중앙은행 포럼(신트라 포럼)’이 열린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학자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기 때문에 ‘유럽판 잭슨홀 심포지엄’으로도 불린다.
지난 7월1일(현지시간) 열린 정책 토론 무대에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라면 ‘잊지 못할’ 장면이 연출됐다. 당시 무대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카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등 주요국 중앙은행장 5명이 나란히 앉았다.
토론이 30분쯤 진행됐을 때 사회자인 프랜신 라쿠아 블룸버그 TV 앵커가 파월 의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공격이 일하는 걸 더 어렵게 하는가.”
파월 의장은 단호하면서도 무심하게 답했다. “나는 내 역할을 다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의연한 태도였지만 그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생각하면 다른 중앙은행 총재들은 ‘동병상련’을 느꼈을 말이었다. 파월 의장 답변 직후 중앙은행 총재들과 청중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라가르드 총재는 “파월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그를 응원했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파월 의장을 향한 응원이 무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얼간이”라고 비난하는 등 해임 압박을 해온 데 이어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들까지 흔들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엔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 통보를 했다. 미 대통령이 연준 이사 해임 시도를 한 건 1913년 연준 설립 이래 처음이다. 쿡 이사는 “협박에 굴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인 쿡 이사의 임기는 2038년까지다.
만약 법원이 쿡 이사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준 이사회 장악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은 현실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 후임으로 ‘충성파’ 이사를 앉히면 7명의 연준 이사 중 4명을 자신이 임명한 인사로 채우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기자들에게 “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연준을 흔드는 것은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고, 연방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국채금리도 높게 형성되면서 국채 이자 부담이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14일 백악관 오찬 행사 연설에서 “(기준금리) 1%포인트에 3600억달러의 비용이 든다. 우리는 너무 높다”며 파월 의장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공격이 선을 넘어서자 ‘중앙은행의 정치화’가 물가 상승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미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 브루킹스연구소 석좌연구원은 지난달 27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시장이 연준을 정치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곳으로 본다면 금리 결정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며 “쿡 이사 해임 시도는 분노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국채금리를 낮추는 데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금리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경제학자 590여명도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하고 쿡 이사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 시도는) 시장이 금리에 정치적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높인다”고 짚었다.
연준의 독립성 상실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다른 국가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자벨 슈나벨 ECB 집행이사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상실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될 수 있다”며 “팬데믹의 가장 큰 교훈은 각국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3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5%에 근접한 것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연준 독립성 훼손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시장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홈페이지 글에서 “트럼프의 연준 공격에 대해 시장의 격렬한 반응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게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다”며 “우리는 재앙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양측은 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13~14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랜도 부장관의 첫 방한으로 미 국무부 차관급이 한국에 오는 것도 처음이다. 랜도 부장관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첫 양자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인상을 공식화했고, 이후 한·미는 인상 수준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두고도 과거 양국 공동성명에 기반해 한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한·미 차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과 북핵 문제 같은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에 관련한 양측의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최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애플이 역대 아이폰 가운데 가장 얇은 ‘아이폰 에어’를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경쟁사보다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인공지능(AI) 부문 혁신은 발표되지 않았다.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이나주 쿠퍼티노 애플 파크 내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17 제품군을 선보였다. 기존 아이폰 시리즈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 4가지로 구성됐다. 올해는 플러스 모델을 대신해 아이폰 에어가 등장했다.
아이폰 에어는 두께 5.6㎜, 무게 165g의 초슬림 스마트폰이다. 전작인 아이폰16 플러스 모델(7.8㎜)보다 2㎜ 넘게 얇아졌다.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25 엣지(두께 5.8㎜·무게 163ｇ)보다 얇다. 자체 개발한 A19 프로 칩을 탑재해 프로급 성능을 갖췄다. 애플은 아이폰 에어가 얇지만 전후면 ‘세라믹 실드’ 강화유리 적용 등을 통해 어떤 모델보다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본체가 워낙 얇다보니 카메라 부분 돌출이 두드러진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아이폰 에어는 그 어떤 제품과도 비교가 불가하다”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폰17 기본 모델은 디스플레이가 기존 6.1인치에서 프로와 같은 6.3인치로 커지고, 카메라 화소도 늘어났다. 프로와 프로 맥스는 ‘카메라 섬’이라고 불리는 카메라 돌출부가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 형태로 확장됐다. 이 디자인은 부품이 들어갈 여유 공간을 확보해 더 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회사는 전했다. 바뀐 디자인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75분의 신제품 발표 동안 AI와 관련한 중요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아이폰16 공개 행사에서 AI를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애플이 더욱 개인화된 AI 기반 음성비서 ‘시리’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은 이미 커진 상태였다. 이날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5% 하락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됐다. 오는 12일 사전 주문을 시작하고, 19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저장 용량 128GB(기가바이트) 사양을 없애고 256GB 이상만 출시한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129만원부터, 에어는 159만원부터다. 프로와 프로맥스는 각각 179만원, 199만원부터 시작한다. 아이폰16 기본형(128GB·125만원)과 비교해 시작 가격이 4만원 올랐지만 기본 용량이 2배로 늘었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