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개인정보위, 23만 개인정보 유출한 몽클레르에 8100만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8101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해온 몽클레르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비밀번호 외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해커는 이 빈틈을 악용, 관리자 권한을 가진 직원의 계정을 통해 관리 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생일, e메일 주소, 카드 번호, 신체 사이즈, 구매 정보 등이다.
몽클레르는 또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훨씬 지난 이듬해 1월에서야 이용자에게 유출을 통지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인지 이후 24시간 안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2023년 9월 개정된 법은 7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외에도 몽클레르에 대한 처분 사실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인증수단을 추가로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추도하는 행사가 13일 개최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이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첫 추도식이 열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한다. 이번 추도식에는 한국 측 인사 없이 니가타현과 사도시 관계자 등 8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로는 외무성 담당 국장인 오카노 유키코 국제문화교류심의관이 참석한다. 지난해에는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했으나, 격이 낮아졌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측 참석자가 바뀐 것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현지에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추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추도식 당시 일본 측 추도사 내용과 행사 명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불참했고, 일본 추도식 이튿날 사도섬 내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별도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추도식에서도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담지 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이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노동의 강제성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가능하면 한국 측도 참가해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조율을 지속했지만,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며,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에서 일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8일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한 총재의 변호인들이 한 총재의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특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불출석 사유로 건강상 문제를 들었다. 한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튿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았다. 지난 5일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도는 등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측에도 건강이 회복되는 즉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선물을 전달하도록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이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에도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지난달 말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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