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속보]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이길중 0 2 2시간전

이혼변호사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6월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최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11일 당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예정이었지만 조기 등판해 지도력을 시험받게 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혁신당 당무위원회가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의 창당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당무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모든 것을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 진실하게 맞추겠다”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피해자 지원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한 이후 혁신당은 지도부의 총사퇴에도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조 위원장의 영입으로 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창립 멤버 은우근 상임고문도 탈당했다.
조 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이 너무나 아프다.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당이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조 원장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선출됐다”며 “다음주 월요일(15일)부터 바로 비대위를 가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이 성비위 사건을 수습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선 당 안팎에서 우려가 많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지난달 15일 출소했다. 조 위원장은 출소 이후 지역 방문에 집중하다가 강 전 대변인의 탈당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건 발생) 당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으로 강 전 대변인의 대리인을 맡았던 강미숙 변호사는 지난 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원장은) 제3자가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송태규씨(63)는 헌혈을 시도하다 체중 미달로 좌절했다. 작은 아쉬움이었지만 기억은 오래 남았다. 20여 년 뒤, 그는 그때의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며 삶의 방향을 바꿨다.
2001년 교사로 재직 중이던 그는 다시 헌혈에 나섰다. 첫 헌혈을 한 5월 16일 이후 꾸준히 나눔을 이어온 송씨는 2012년 1월 100회, 2016년 8월 200회, 2021년 2월 300회를 달성했다. 그리고 지난 2일, 그는 마침내 400회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때 다짐했던 마음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송씨는 한 달도 빠짐없이 헌혈을 이어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헌혈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자기관리와도 맞닿아 있었다. 40대 초반 교통사고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 의사의 권유로 수영을 시작했고, 이후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하며 꾸준히 몸을 단련했다. 그는 “헌혈을 지속하려면 체력이 필요했고, 운동이 그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철저한 자기관리 덕에 그의 헌혈은 흔들림이 없었다. 헌혈 전에는 술과 약을 삼가고, 해외 출국 후에는 두 달간 헌혈을 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지금까지 철인 3종 등 각종 스포츠 대회에 나선 횟수만 수백 차례에 달한다.
헌혈의 정신은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아들 호선씨(34)는 200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딸 하늘씨(31)도 140회 이상을 기록했다. 며느리와 사위까지 동참하면서 일가족의 헌혈 횟수는 800회를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송씨 가족이 ‘헌혈 명문가’로 불리는 이유다.
송씨는 익산 원광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교직 생활을 마쳤다. 그는 시인이자 수필가이기도 하다. ‘헌혈, 정전되는 당신을 밝히는 스위치’라는 시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 작은 헌혈이 불빛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문학적 감수성과 실천이 결합하면서 헌혈의 가치는 더 깊게 확산됐다.
또 그는 전북혈액원 헌혈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대학생 강연과 지역 행사에도 빠짐없이 나선다. “나의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가족에게 헌혈은 선택이 아니라 어느덧 생활 일부가 됐다. 송씨는 “헌혈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값진 나눔”이라며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헌혈을 이어오게 만든 힘”이라고 말했다.
24년, 400회, 그리고 일가족 800회. 송태규 씨와 가족은 작은 나눔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큰 힘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는 헌혈 정년인 70세까지 500회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