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사상전향 강요당했다”며 소송 낸 출소 北간첩, 2심도 패소

이길중 0 0 2시간전

프릴리지구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해 온 세종호텔 노조와 호텔 사측이 12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정리해고가 이뤄진 지 3년 9개월, 해고 철회를 위한 고공농성을 벌인지 212일만이다. 이번 교섭으로 장기간 지속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세종호텔 노조와 사측이 참여한 교섭이 열렸다.
교섭에는 해고노동자인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국장 등 3명이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 참가했다. 사측인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에서는 오세인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등 노동청 관계자 3인도 함께 배석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교섭은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212일만에 열렸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노동자 12명을 해고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 해고하는 등 부당하게 진행된 해고”라며 반발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10일부터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종호텔 사측의 정리해고 이후로 3년 9개월 만에 처음 열린 이번 교섭으로 장기간 지속된 해고노동자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앞서 세종호텔 지분을 소유한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14일 회의를 열고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책 마련에 공감하고, 세종투자개발의 해결책 마련을 지지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사실이 지난달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진 후인 지난달 28일 노사 양측은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공대위는 교섭이 진행되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세종호텔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섭 성사를 환영하면서도 “노동부·서울고용노동청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섭위원인 허 사무국장은 교섭 시작 전 결의대회에서 “많은 분들의 염원과 시민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고진수 동지와 함께 복직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걸겠다“고 했다. 이청우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고용노동청과 노동부 역할은 단지 교섭 주선이 아니다”라며 “사측이 이제는 (해고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고, 복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