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미 ‘투자 백지수표’ 요구…전문가들 “최악 땐 투자 백지화 고려”

이길중 0 3 2시간전

중고화물차매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 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의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국민주권 의지’를 따라야 할 정치의 본질적 영역과 정책 영역을 구분하면서 내란 청산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협치는 야합하고 다르다”고도 했다.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은 ‘치밀한 입법’에 무게를 뒀다. 국가 정상화를 향한 의지와 개혁 완성도를 함께 주문한 152분간의 긴 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했다. 그 연장선에서 전날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몰랐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여당에 협치를 주문해왔지만, 내란 단죄는 여야 입장을 절충해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짚은 것이다. 여당이 전날 3대 특검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특검법 개정안에 야당과 합의했다가 파기하는 혼선이 일자 협치가 정치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분명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상기시켰다. 1심 내란 재판부의 재판 지연 의혹 등으로 커진 사법부 불신과 의구심을 스스로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촉구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선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요체인 수사·기소 분리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며,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자”고 했다. 언론개혁도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 과실을 징벌적 배상 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은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크게 하자”고 했다.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업적·악의적 가짜뉴스엔 고삐를 채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 밝힌 철저한 내란 청산과 치밀한 개혁 추진은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밀접히 소통하며 불필요한 잡음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점에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대표·원내대표가 이견을 노출한 여당 내 혼선은 유감스럽다. 안 그래도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에 공세 빌미를 주고 개혁 신뢰와 동력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SNS 차단 조치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최소 51명이 숨진 네팔에서 임시정부 구성을 둘러싼 정치적 분열이 이어지고 있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정국 수습을 위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과 군 관계자 등을 만나 해법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AFP통신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오후 포우델 대통령이 자택에서 아쇼크 라지 시그델 네팔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만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동에는 반정부 시위에서 청년들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 청년 단체 ‘하미 네팔’의 수단 구룽 대표와 법률 전문가도 동석한다.
앞서 포우델 대통령은 “위기 대응책은 현행 헌법 틀 안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자제력을 발휘하고 협력을 통해 나라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디안익스프레스는 이 발언이 샤르마 올리 전 네팔 총리의 사임 이후 임시정부 지도자 선출 과정에서 각계의 이견으로 합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네팔은 지난 8일 정부의 SNS 차단을 계기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패 정부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가 전국으로 격화하자 정부는 SNS 차단을 철회했고 올리 전 총리는 사임을 표명했지만,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네팔 전역에서 최소 51명이 사망했고 전국 교도소에서 약 1만3500명 이상이 탈옥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시위가 일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시위대는 네팔군과 만나 임시정부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시위대 지도부와 시그델 참모총장은 카르키 전 대법원장에게 지지를 표명했다. 카르키 전 대법원장은 이날 인도 매체 뉴스18 인터뷰에서 “젊은 소년 소녀들이 내게 요청해 왔기에 나는 이 영광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르키 전 대법원장은 네팔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다. 그는 2016~2017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반부패 행보로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네팔 헌법은 은퇴한 법관이 정치적·헌법적 요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73세인 카르키 전 대법원장의 고령과 헌법상 자격을 문제 삼아 쿨 만 기싱 전 전력청장을 지지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지지를 받는 래퍼 출신의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과 구룽 대표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 전문가는 AFP통신에 “이날 오후 회동에서 카르키가 임시 총리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