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틀어진 구금 한국인 전세기 출발 계획···공항까지 이송하는 방법 이견?

이길중 0 2 09.14 23:54

홈페이지제작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전세기에 태워 10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정부 계획이 틀어졌다. 한·미가 공항까지 이송하는 방법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오후 공지를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10일(현지시간)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라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애초 전세기에 한국인 300여명을 태워 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30분(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30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할 계획이었다. 한국인들은 6~7대 버스에 나눠탄 뒤 구금 시설을 떠나 약 4시간30분 거리(428km)에 있는 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이날 오전 10시21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가 미국 측 사정이 이유라고 밝힌 만큼 구금된 한국인의 의사 파악 지연 등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한국인 모두의 자진 출국을 추진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인 일부는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이 부딪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자 외교부는 추가 공지를 내고 “(한·미가) 자진 출국과 추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한·미가 출국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출국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 당국의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전, 행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연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날 한국인 구금 사태를 두고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을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버스로 이송하는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인들의 신체 일부를 결박할지가 쟁점일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정부는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회담에서 전세기 출발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 출국은 강제 추방보다 불이익이 적지만, 기존 체류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비자 제도 개선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9일에 루비오 장관을 만나려 했으나 하루 연기됐다. 한·미 간 전반적인 소통과 협의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잇따라 노출되고 있다.
9월 초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반면 미국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전달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6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8.4%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7.5일)보다 하루 많았다.
지난달 월간 수출은 1.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12% 감소해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미 수출도 8.2% 줄며 전달에 이어 감소세가 계속됐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21.6% 감소한 반면, 중국(0.1%), 베트남(24.0%), 대만(31.2%)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등의 수출이 늘었고, 승용차(-1.9%)와 석유제품(-21.1%)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204억 달러로 11.1%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6.2%), EU(4.9%), 미국(4.7%), 일본(8.1%), 대만(5.3%), 베트남(23.3%) 등 주요 국가 대부분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6.6%), 기계류(17.6%), 가스(49.3%), 반도체 제조장비(55.9%) 등에서 늘고 원유(-0.9%)는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가게 점주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피자가게 점주 A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인 부녀 2명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해해 부상을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수술을 받고 최근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A씨가 퇴원하자 체포해 조사한 뒤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로 힘들었다”며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가 필요했는데 인테리어 업체와 본사 측이 보수해주지 않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무상수리 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자 A씨는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인테리어 사업 관련 갈등이 있었나’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